'특검 연장' 첩첩산중… 미제만 남긴 채 끝날까

野 4당 "특검 연장" 화력 집중… 與 반대로 실현 가능성 적어 / 당 대표 회동… ‘연장 승인’ 촉구/“23일 본회의 때 법안 처리할 것”/ 黃대행 부정적… 한국당 반대 당론/ 김진태 “그만하면 돼”… 법사위 파행/ 권성동 “여당 동의없인 처리 못해”/ 정세균 의장도 직권상정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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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4당이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기간 연장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미 ‘특검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자유한국당 협력이 없다면 이번 특검은 숱한 미제를 남긴 채 끝날 운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민의당 박지원, 바른정당 정병국,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 회동 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즉각 승인을 촉구했다. 만약 황 권한대행이 이날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 연장 개정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고 야 4당은 합의했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 측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관련 법에 따라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야당의 ‘최후통첩’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정의당 심상정,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왼쪽부터)가 2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특검 활동기간 연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야4당 대표회담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지난 1월 취임한 정 대표는 이날 야당 대표 회담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이제원 기자

황 대행이 연장 승인을 거부할 경우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특검법 개정이지만, 이 역시 여당의 반대에 막혀 있다. 당장 이날 국회 법사위는 특검 연장법안 처리 문제로 야당 의원이 퇴장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야당 의원들의 특검법 개정안 시도에 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태생부터 편파적인 특검은 편파적일 수밖에 없다. 거의 석 달째 활동 중인데 이제 그만하면 됐다”고 맞섰다. 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내지 여야 법사위 간사 간 합의가 필요하다”며 여당 동의 없이는 처리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안상수 의원(왼쪽부터)이 21일 오전 인천자유경제청 대강당에서 열린 안 의원의 대선 출정식에서 왼손을 들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야권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에도 한가닥 기대를 걸고 있다. 야 4당 대표 회동에서도 논의가 이뤄졌는데 “긴급 상황에 있거나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일 때 가능하다”는 국회법 직권상정 조건에 대해 “문구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대통령 탄핵 사태가 사변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의견 등이 제기됐다. 하지만 직권상정에 매우 신중한 정 의장 평소 입장을 감안하면 이 같은 방안이 실현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정 의장은 전날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의 통화에서 직권상정은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섭단체들이 합의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합의가 안 되면 내가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특검법 개정안이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국회에서 개정안을 다시 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되지만, 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과정을 거치는 동안 특검의 활동 기간이 종료되면 수사기간 연장이 무의미해진다.

결국 야권으로선 여론전 등을 통해 황 권한대행에 특검 기간 연장 압력을 가하는 것말고 뾰족한 수가 없다. 이 때문에 이미 농성 중인 정의당 의원에 이어 이날부터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박범계 의원 등과 당내 ‘민주주의 회복 태스크포스’ 소속 의원 10여명도 국회 본회의장 앞 중앙홀에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추가로 농성에 참여할 의원들을 모집하고 있으며, 22일에는 황 권한대행 공관을 항의방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