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02-27 19:53:19
기사수정 2017-02-28 00:39:57
‘특검 연장 불허’ 배경… 보수층 의식한 정치적 판단인 듯 / 黃, 청와대·여권 물밑 접촉 거쳐 결정… 일각선 ‘대선출마 행보 감안’ 추측도
예고된 수순이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불허한 것은 보수층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판단이었다는 해석이다. 황 권한대행이 밝힌 표면적인 거부 사유는 ‘특검이 이미 목적을 달성했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검찰이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황 권한대행은 총리실 공보실장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특검 수사는 과거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기간을 포함하면 총 115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수사가 이뤄졌다”며 “특별검사가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사건 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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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회의실에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국민의례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거부한 데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이 펼쳐질 수 있는 정치환경이 큰 몫을 했다. 황 권한대행 측은 특검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 이후 청와대 정무 파트와 자유한국당 지도부 등 여권 핵심부와 물밑 접촉을 계속했다. 청와대는 특검 연장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을, 여당 입장에선 특검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대선 국면 내내 악재로 등장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특검의 수사 기간을 늘리는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던 배경이다. 황 권한대행이 이미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부상하며 ‘보수의 아이콘’으로 지목된 상황도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황 권한대행이 여권 대선주자로서의 정치행보를 의식한 것 아니겠느냐는 추측도 나온다. 정치적 좌표가 만천하에 공개된 만큼 이번 결정을 정치자산으로 삼고 한국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도 이날 JTBC 인터뷰에서 황 권한대행에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지금 행보만 보면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가 많이 있고, 특검 연장 거부 결정도 그 일환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 측은 최근 행보와 관련해 “일부 정치인들이 어려움에 빠진 경제를 챙기는 일에 잘못된 정치적인 해석을 덧붙이고 있다”며 “민생이나 경제가 아니라 오직 선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정치권을 정면 비판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