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승복'이다… "노무현 탄핵 때 정치권 태도 배워야"

탄핵은 재판관 6명 이상 찬성 필요… 3명만 반대해도 기각 / 법조계 "어떤 결정 나와도 깨끗이 승복하고 일상 복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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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마치고 결론 도출을 위한 평의에 돌입하면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모두가 깨끗이 승복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28일 헌재에 따르면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 등 8명의 재판관은 이날부터 거의 매일 머리를 맞대고 토론한 뒤 박 대통령 탄핵을 놓고 최종 표결을 하게 된다. 헌법에 따라 탄핵 인용 결정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탄핵에 반대하는 재판관이 3명만 되어도 탄핵은 기각되고 박 대통령은 그 즉시 권좌에 복귀한다.

헌재는 전날 최종변론에서 선고기일을 지정하진 않았다. 이 재판관은 변론 말미에 “선고기일을 추후에 지정해 대통령과 국회 양측에 통보하겠다”고만 말했다. 통상 변론 종결 후 2주일쯤 뒤에 선고가 이뤄지는 관행을 감안하면 오는 3월10일 금요일 또는 3월13일 월요일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3월13일은 이 재판관의 임기만료일이다.

우려되는 것은 탄핵 인용 대 기각이 5대3 또는 4대4로 갈리는 경우다. 탄핵 찬성이 다수이지만 ‘6명 이상’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되면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그 때문에 헌재 안팎에선 ‘이제 어떤 결정이 나오든 깨끗이 승복하는 일만 남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무엇보다 지난해 12월9일 찬성 234표 대 반대 56표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국회 등 정치권의 태도가 중요하다. 여야 정당와 차기 대권주자들이 일제히 ‘헌재 결정에 불복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정치권이 보인 태도를 본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당시 선고기일이 확정된 상태에서 탄핵을 주도한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은 “헌재가 헌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헌재 결정을 조건없이 승복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에 반대한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도 “겸허한 마음으로 선고를 기다리겠다”며 “비 온 뒤 땅이 굳듯이 탄핵 사건이 국론통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물론 최근 여야 정당과 문재인, 안희정 등 주요 대선주자들 사이에서 일제히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약속이 쏟아졌다. 하지만 주말을 맞아 탄핵을 지지하는 촛불집회, 그리고 탄핵에 반대하는 태극기집회가 나란히 열리면 태도가 돌변해 저마다 헌재를 상대로 탄핵 인용 또는 기각을 압박하기에 급급하다.

1960년 4·19 혁명의 주역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4월회’ 곽영훈 회장은 “정치권은 헌재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하고, 탄핵 이후의 국론과 국민통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해달라”며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상생, 화합, 전진하는 정치를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헌재를 상대로 ‘오직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는 “법관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관은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적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누구든지 심판의 결과에 승복할 것이고, 사법정의가 확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