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일 탄핵변론서 돋보인 '창' 권성동·'방패' 이동흡

소추위원 권성동 의원, 최종변론서 대한민국 정부수립 거론하다 '울컥' / 헌법재판관 출신 이동흡 변호사, "이제야 탄핵심판 같다" 극찬 듣기도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시작에 앞서 국회 소추위원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왼쪽)과 박 대통령 대리인단 이동흡 변호사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27일 최종변론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가 찬성 234표 대 반대 56표로 헌정사상 2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지 꼭 80일 만이다.

3차례 준비기일재판까지 포함해 총 20차례 열린 재판에서 국회 소추위원 측은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57) 바른정당 의원이,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헌법재판관을 지낸 이동흡(66) 변호사가 단연 눈에 띄었다. 두 사람 덕분에 탄핵심판 변론이 볼썽사나운 정치 싸움으로 변질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헌법재판으로서 품위를 잃지 않은 채 종결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한민국 수립’ 설명하다 울컥한 권성동

권 의원은 탄핵심판의 경우 법사위원장이 국회를 대표해 소추위원을 맡도록 한 법률 규정에 따라 지난해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부터 소추위원 역할을 수행 중이다. 당시만 해도 박 대통령과 같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당원이었던 만큼 심적 부담이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새누리당 내 친박과 비박 진영 간 대립이 격화하자 결국 탈당해 현재는 바른정당 소속이다.

중앙대 법대를 졸업한 권 의원은 1985년 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검사로 법조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인천지검 특수부장 등을 거쳐 2006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8∼2009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거쳐 정계에 입문했다. 고향인 강원 강릉에서 18대부터 내리 3선을 기록 중이다.

국회 소추위원 권성동 의원(오른쪽)이 소추위원단 다른 관계자들과 전략을 의논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권 의원은 27일 최종변론에서 국회를 대표해 ‘공격수’로 나섰다. 그는 박 대통령이 파면되어야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한 뒤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려 이 탄핵심판 사건까지 오게 됐다”고 말했다. 미리 준비해 온 최종변론서를 막힘없이 읽어내려 가던 그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과정을 설명하던 중 감정이 북받쳤는지 울컥하며 잠시 말을 멈추기도 했다.

지난 22일 16차 변론 당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김평우 변호사가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재판관 등 재판부를 마치 어린애 다루듯 하며 막말을 해 물의를 빚었다. 무려 1시간35분 동안 이어진 그의 독설 변론을 두고 ‘헌정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오만방자의 극치’, ‘국회의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발언)를 헌재 심판정으로 옮겨왔다’ 등 비난이 쏟아졌다. 막말과 독설이 난무하는 동안 소추위원석에 앉아 있던 권 의원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아 궁금증을 불러 일으켰다.

변론 후 기자들과 만난 권 의원은 “하나하나 반박할 수 있었지만 그 주장 자체가 법리적 주장이 아니라 정치적 주장이 너무 많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 거기에 대응하는 것 자체가 헌법재판의 격을 떨어뜨린다는 생각이 들어 언급하지 않았다”며 “반박할 수 없어 반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헌재의 신뢰와 권위 문제 때문에 언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 대리인단의 지연전술에 말려들지 않고 증인신문을 22일로 모두 끝내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동흡, 헌법재판 품위 지키며 중심 잡아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비교적 늦게 합류했다. 물론 국회 탄핵소추 가결 직후부터 그가 박 대통령을 도울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됐다. 헌재에 정식 선임계를 내고 직접 심판정에 서서 변론을 하기 전부터 박 대통령 대리인단을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지난 13일 그의 대리인단 합류 소속에 국회 측에서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란 반응을 보인 것도 그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이동흡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피청구인석에 착석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대구에서 태어나 경북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 변호사는 정통 TK(대구·경북지역) 법조인으로 평가된다. 1973년 1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판사로 법조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장, 수원지법원장 등을 거쳐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6년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에 임명돼 2012년까지 재직했다. 일선 부장판사 시절인 1992년 신생기관이나 다름없던 헌재에 파견돼 헌법연구부장으로 근무하는 등 헌재와 인연이 남다른 편이다.

박 대통령은 임기 첫해인 2013년 그를 이강국 전 헌재소장의 후임으로 임명하려 했다.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낙마함에 따라 헌재소장 자리는 박한철 당시 재판관에게 넘어갔다. 만약 이 변호사가 헌재소장이 됐다면 박 전 헌재소장 대신 그가 심판정 중앙의 재판장석에 앉아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주재했을 지도 모를 일이다.

이 변호사가 합류하기 전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위기 그 자체였다. 미르·K스포츠재단 관계자 등 출석한 증인들은 대개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다. 대리인단의 서석구 변호사는 박 대통령을 예수, 소크라테스에 비유하거나 탄핵 지지층을 종북세력으로 몰아가는 등 무리한 발언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다. 탄핵심판이 박 대통령의 유무죄를 가리기 위한 형사재판으로 전락했다는 탄식마저 나왔다.

지난 14일 13차 변론에 ‘구원투수’처럼 등장한 이 변호사는 헌법재판 전문가답게 “박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 측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잘못이 있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고 변론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때처럼 ‘위법사실이 있으나 파면할 만큼 중대하진 않다’는 식으로 논리를 전개한 것이다.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이 변호사님이 오시니 이제야 형사재판 같지 않고 탄핵심판답게 운영된다”며 그의 변론을 극찬하기도 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