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위증 엄격 수사 ”… 14명 무더기 기소

문형표·이재용 공소사실에 반영/이대·비선 진료 관련자도 ‘거짓말’/주요 혐의 유·무죄 판결 여부 관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자들이 거짓말 때문에 더 엄한 벌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수사를 마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 등으로 15명을 적발해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의 관계자는 1일 “국회 국조특위에서 위증을 하거나 증인 출석을 거부한 혐의가 있는 14명을 기소하고 1명은 입건했다”며 “그동안 청문회에서 위증할 경우 처벌받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많았지만 이번 특검팀은 위증 혐의를 엄격하게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발족 초기부터 “아주 뻔한 것을 위증하는 것 같다”며 국회의 최순실 게이트 등에서 나오는 위증 의혹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특검팀은 문형표(61·구속기소)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 의결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했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취지로 청문회에서 위증한 것으로 파악하고 위증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이 최순실(61·〃)씨 측을 지원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청문회에서 전면 부인한 것 역시 위증이라고 판단해 공소사실에 반영했다.

최씨의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학점특혜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위증 혐의가 다수 포착됐다.

특검팀은 이 대학 최경희(55·〃) 전 총장,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56·〃) 전 입학처장 등이 정씨 부정입학이나 학점 특혜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것이 위증이라고 결론짓고 재판에 넘겼다. 류철균(51·〃) 이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는 국회의 청문회 출석요구 및 동행 명령을 거부했다가 관련 혐의가 공소장에 추가됐다.

박 대통령 비선진료에 관여한 의사들도 위증 혐의로 줄줄이 기소됐다.

김영재(55·불구속기소) 원장, 박 대통령 자문의를 지낸 정기양(58·〃) 연세대 의대 교수 등은 박 대통령에게 미용 또는 성형 시술을 하고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위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위증혐의는 특검팀이 향후 이들의 주요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와 맞물려 있다. 주요 혐의가 유죄로 판명된다면 위증 역시 유죄가 될 가능성이 커 그만큼 형이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무죄판결이 내려지면 위증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증인이 선서를 한 뒤 허위 진술을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건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