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부지 제공에 엇박자 내는 민주당

“찬반 논란 떠나 국회 비준 필요”/ 차기 정부서 추진 입장 재확인/ 中에도 “도 넘는 보복조치 우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일 롯데 측이 성주골프장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로 제공하기로 확정한 것과 관련, 사드 배치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기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부지 제공에는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의 보복 조치에도 우려를 표하며 자제를 요구했다.

추미애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방부가 졸속 추진과 주민 반발을 덮기 위해 어린아이 팔을 비튼 것 같은 부끄러운 결과”라며 “한·미 국방장관 회담 당시 대선 전 사드 배치를 합의했다는 보도가 더 놀랍다. 이는 차기정부 재논의를 주장해 온 우리 당의 일관된 주장과 배치되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탄핵이 된 이후 탄핵된 정권이 아닌 국민이 새롭게 선출한 다음 정권 아래에서 논의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나 타당할 것”이라며 “국방부는 졸속 추진 중인 사드 배치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추 대표는 중국 정부에 대해서도 “도를 넘는 보복조치에도 깊은 우려를 표한다. 외교문제를 외교로 풀지 않고 경제·사회·문화 등 민간영역으로 확장한다면 대국답지 않은 태도라고 할 것이며 국제사회의 비판을 초래할 것”이라며 “중국 당국의 자제와 인내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철조망 설치된 성주골프장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될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 입구 주변에 1일 군이 설치한 철조망이 외부인 출입을 차단하고 있다.
성주=연합뉴스

우상호 원내대표도 “사드 문제와 관련해 롯데와 국방부가 계약을 맺고 신속하게 후속공사에 들어간다고 한다”며 “원래는 국방부가 올 11월 배치하려던 건데 갑자기 대선이 빨라져 조기대선이 가능해지자 허둥지둥 서두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롯데 골프장 부지는 군용기지가 아니다”라며 “새로운 부지를 제공하는 것인 만큼 현금 제공과 현물 제공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한 건 대한민국 재산의 미국 공여이기 때문에 이는 국회 비준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국가에서 자기네 재산을 외국 군대에게 제공하며 국회 비준도 안 받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찬반을 넘어 비준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국회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