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03-02 21:14:08
기사수정 2017-04-28 13:31:23
파트너십 성사 땐 우리엔 희비 / 한반도 긴장완화 도움주지만 / 한국 국익 무시한 빅딜 가능성 / 더이상 ‘외교왕따’ 되지 말아야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타주의는 고사하고 미국의 국가 이기주의가 극에 달하고 있다.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는 속담처럼 21세기 들어와서 미국의 영향력이 하락 또는 정체됐어도 국제질서에 대한 공공재 제공 의지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런데 지금의 미국은 세계적인 리더십은 유지하려 하지만 해야 할 도리와 의무는 다하려 하지 않는다.
문제는 미국 내부문제의 취약성과 경제적 상호 의존성으로 인해 중국을 계속적으로 돌려세우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지금은 절반의 지지세력 후원 속에 정책을 밀어붙이지만 실수하는 순간 바로 실족하게 된다. 결국엔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 입지를 위해 외교의 중요성을 자각하게 되고 중국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중국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에 주도권이 있었다. 중국의 ‘신형대국관계’ 수립에 대해 미국은 국제법과 규범을 강조하는 신형규범관계를 요구할 수 있는 위치였다. 미국은 중국에 국제질서의 수혜자로서 국제사회에 무엇을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밝히라고 요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회견에서 “푸틴을 존경하며 미·러 간 도덕적 차이가 없다”고 러시아를 옹호했다. 이를 보듯 이제 미국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 아니며, 미국 스스로 일반 강대국의 자리로 자진해 내려왔다.
신형대국관계란 상호 존중, 상호 협력, 상호 이익에 기반한 미·중 양국 파트너십을 수립하자는 중국 측 제안을 말한다. 시진핑 주석은 2012년 부주석일 때 이전에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보자고 했다. 2013년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된 이후에는 신형대국관계를 통해 양자·지역·글로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후 중국이 그동안 그렇게 원했던 신형대국관계의 수립 가능성이 커졌다. 대국(大國)과 대국은 서로 통하기 때문이다.
신형대국관계가 수립된다면 실질적 협력으로서나 수립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한반도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매우 화가 났고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중국도 책임감 있고, 건설적인 태도로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표명했다. 상호 암중 교감이 있은 듯하다. 곧이어 말레이시아에서 김정남을 독살한 배후로 북한이 지목되면서 미·중 모두 김정은에게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중국을 매번 곤혹스럽게 하는 김정은에 대한 시 주석의 반감이 매우 크다. 이로 인해 미국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중국이 한반도 문제를 주도하게끔 하는 거래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는 신형대국관계 수립이 한국 안보에 주는 전략적 함의에 주목해야 한다. 신형대국관계는 남북대화를 촉진하고 긴장 국면을 감소시키는 긍정적 작용도 하지만 한국의 국익을 절대 담보하는 틀은 아니다. 중국은 비핵화와 평화협정과 관련해 자국의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은 전략적 로드맵을 마련할 것인데, 그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이 크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북한의 진정성 있는 행동에 대한 기대치가 중국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중국은 한·중관계뿐만 아니라 북·중관계도 함께 고려할 것이다. 한편 미국은 골치 아픈 한반도문제 해결에 중국을 내세우면서 자국의 국익과 역내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에 한국은 이른바 ‘코리아 패싱’(한국배제)이 되지 않도록 한·미동맹의 지속 발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중국과는 한반도 안정을 위한 실체 있는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신형대국관계의 활동무대인 넓고도 넓은 태평양에 한국이 있을 자리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황재호 한국외국어대교수·국제 관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