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경찰관 사망 등 500건, 특검→검찰 이관

특검 수사기간에 접수한 고소·고발장 500여건도 검찰에 넘겨져 / ‘김기춘 통진당 해산 관여’, ‘우병우 경찰관 자살 개입’ 등 사건 대표적

.

지난달 28일 활동을 종료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500여건의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5일 전해졌다. 특검 수사기간이 70일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하루 평균 7건 이상의 고소·고발이 쇄도한 셈이다. 특검팀이 최근 수사를 끝내며 이를 전부 검찰에 넘김에 따라 수백건의 고소·고발사건 처리 또한 검찰의 숙제로 남았다.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 앞에 한 시민이 보낸 감사의 꽃다발이 놓여있다.  남제현기자

지난해 12월21일 특검이 현판식을 갖고 공식 수사활동에 돌입한 이래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선릉역 1번 출구 부근은 일종의 ‘신문고’ 노릇을 했다. 저마다 억울한 사연이 있는 시민들이 수시로 몰려와 기자회견이나 퍼포먼스를 한 뒤 특검에 고소장 또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특검팀이 현직 장관은 물론 재계서열 1위 그룹 총수까지 구속하면서 ‘특검이 청와대보다 더 세다’, ‘특검이 나서면 못할 것이 없다’고 여긴 시민들의 고소·고발장 제출은 더욱 봇물을 이뤘다.

가장 대표적인 고발사건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옛 통진당 소속 인사들이 김기춘(78·구속기소)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헌법재판소를 고발한 사안이다. 통진당은 2014년 12월 헌재의 위헌정당해산 결정으로 해산됐다. 이들은 특검에 낸 고발장에서 “김 전 실장이 헌재와 접촉해 위헌 결정을 주문한 정황이 있다”면서 “헌재는 ‘조만간 위헌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선고 시기 및 내용 등을 사전에 김 전 실장에게 흘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평의 결과를 선고 전에 사건 당사자에게 알려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옛 통진당 인사들의 주장은 사실무근으로 판명났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특검의 이첩과 검찰의 배당 절차를 거쳐 조만간 최종 결론이 내려질 예정이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 비리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대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 등에 배당될 가능성이 크다.

2014년 12월 검찰의 ‘정윤회 문건’ 사건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모(당시 45세) 경위의 사인을 밝혀달라며 전직 경찰관들이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고발한 사안도 있다.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던 우 전 수석은 부하직원을 최 경위한테 보내 “당신이 문건을 유출했다고 검찰 수사에서 인정하면 선처를 받게 해주겠다”며 회유와 협박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전직 경찰관들은 “최 경위 자살은 우 전 수석의 강요에 의한 사실상의 타살”이란 입장이다.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실 직원을 동원해 최 경위에게 회유나 협박을 시도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우 전 수석은 6일부터 재가동에 들어갈 검찰 특수본의 핵심 수사 대상인 만큼 이 사안은 특수본이 맡아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탈세·횡령 등 다른 비리 의혹과 나란히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영수 특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 전 수석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고 장담한 바 있다.

특검팀은 짧은 수사기간(70일) 탓에 이들 고소·고발사건 대부분에 손을 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과 인력의 한계를 감안해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구사한 특검팀으로서 불가피한 판단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접수한 고소·고발장은 단순 민원과 중요한 고소·고발로 분류했고, 수사 중인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은 각 수사팀에 배당해 참고했다”며 “다만 접수한 고소·고발장 중에는 단순한 의혹 제기나 진정서 성격의 민원도 많았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