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미리 본 박근혜 대통령 공소장

崔씨, 朴 대통령 사저 구입비 대납… ‘경제 공동체’ 사실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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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본 박근혜 대통령 공소장.’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작성한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공소장을 살펴본 법조계 관계자들의 평가다. 최씨 공소장에는 공범인 박 대통령이 200차례 넘게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이 박 대통령과 최씨를 공범으로 규정한 것은 최씨가 박 대통령 집값을 대신 내는 등 둘이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얽힌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인 것으로 5일 전해졌다. 두 사람이 한주머니를 찬 ‘경제적 공동체’일 가능성은 그간 의혹으로만 제기됐으나 이번에 사실로 확인됐다.

특검팀에 따르면 최씨는 어머니 임선이(2003년 사망)씨와 함께 1990년 박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를 구입했다. 시가 25억3000만원에 이르는 이 집은 박 대통령 명의로 등기가 이뤄졌지만 계약 체결부터 대금 지불까지 모두 최씨와 임씨가 했다는 것이 특검의 수사결과다. 여기에 최씨는 1998년부터 약 20년간 박 대통령의 의상비 3억8000만원을 대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와 가까운 이상화 KEB하나은행 본부장의 승진 과정을 보면 박 대통령과 최씨가 얼마나 가까운지 알 수 있다는 게 특검의 설명이다. 지난해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으로 일하며 최씨에게 많은 도움을 준 이씨의 본부장 승진을 요청받은 박 대통령은 이를 그대로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승진이 쉽게 이뤄지지 않자 박 대통령은 안 전 수석을 거듭 재촉했다.

이에 역정이 난 안 전 수석은 김정태 하나은행 회장한테 직접 전화해 “당장 본부장으로 승진시키라”고 압력을 가했다. 심지어 “이게 어디 내 이득을 위해 하는 일이냐.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느냐”는 말까지 한 것으로 특검 조사에서 드러났다. 결국 이씨는 몇 단계를 건너뛰어 본부장급으로 초고속 승진을 할 수 있었다.

박 대통령 측은 ‘사실무근’이란 입장이다. 박 대통령은 앞서 한 인터넷매체에 출연해 “특검이 말하는 경제적 공동체 논리는 억지”라고 말했다. 이씨 승진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정황에 대해선 “능력이 뛰어난데 발휘할 기회를 찾지 못하는 이에게 기회를 줬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박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도 “삼성동 사저는 예전의 장충동 집을 판 대금으로 구입했다”고 반박했다.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5일 박영수 특별검사가 수사결과 발표 준비를 위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 사건과 관련해 특검팀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경영권 승계 완결을 위해 청와대를 상대로 직접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초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필수적인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추진이 금융위원회 반대로 무산 위기에 놓이자 로비 창구를 청와대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또 박 대통령이 최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가 삼성 측으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2015년 7월23일 박 대통령에게 삼성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사업계획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압수한 안 전 수석 업무수첩을 통해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 독대에서 오간 대화 내용을 복원해냈다.

박 대통령이 최씨 딸 정유라(21)씨에게 관심이 많다는 점을 안 삼성은 정씨를 위한 명마 지원에 신경을 썼다. 2020년 도쿄올림픽 출전과 금메달 획득을 목표로 하는 정씨가 좋은 말을 타고 훈련할 수 있게 삼성이 210억원가량을 지원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된 것도 그 때문이라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하지만 삼성 측은 여전히 “정씨에게 명마를 사준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