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0일 탄핵인용 땐 5월9일 선거 유력

벚꽃대선 일정 어떻게? / 기각·각하되면 12월20일 치러져… 차차기 대선은 2월말∼3월초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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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가 임박함에 따라 대선 일정이 어떻게 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되면 벚꽃대선은 물 건너가고 12월20일 대선이 치러지지만,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안에 조기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탄핵 인용 선고가 10일 이뤄질 경우 5월9일이 가장 유력한 대선일자로 꼽힌다. 공직선거법 35조는 1항에서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0일 전 선거일 공고가 가능한 4월29일부터 인용 후 60일 내인 5월9일까지 중에서 하루를 택해야 한다는 얘기다. 여느 선거와 달리 대통령 궐위 선거는 반드시 수요일에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공교롭게도 이 기간에는 근로자의 날(5월1일)과 석가탄신일(〃3일), 어린이날(〃5일)이 몰려 있다. 직장인이 연차를 잘 활용하면 최대 9일간의 황금연휴가 생긴다는 점은 조기대선의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주말이나 휴일, 휴일 다음날 선거를 치르게 되면 아무래도 투표율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징검다리 연휴 기간을 배제하면 남은 일정은 5월8일과 9일 이틀뿐이다. 연휴 뒤 첫 월요일인 8일 선거를 치르면 연휴기간이 10일로 늘어나는 셈이 되기에 8일 선거는 무리라는 시각이 많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5월9일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찬반 촉구 집회가 열리고 있다.
남정탁 기자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416대학생연대 회원들이 '세월호참사 주범 박근혜 즉각 탄핵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416대학생연대 회원들이 '세월호참사 주범 박근혜 즉각 탄핵 촉구' 기자회견을 하자 탄핵 반대 집회 회원이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벚꽃대선이 현실화됐을 때 투표율에도 몇 가지 변수가 있다. 선거법상 보궐선거이기에 투표 시간이 오전 6시∼오후 8시로 2시간 늘어나는 점은 투표율 제고에 긍정적인 요소다. 그러나 선거 5일 전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사전투표가 황금연휴 사이에 끼이는 점은 투표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당선자는 대선 다음날 당선증을 교부받고 5년간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대통령 선거는 임기 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에 실시해야 한다는 선거법에 따라 차차기 대선은 2월 말 또는 3월 초에 치러지게 된다. 물론 차기 대통령 임기 중 개헌이 없다는 전제하에서다.

유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