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지명'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조차 파면 찬성

대통령 지명으로 2013년 헌법재판관 임명
보수 성향으로 분류…어떤 선택할지 추측 분분

헌법재판소가 1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다. 박 전 대통령이 현직 시절 직접 지명한 2인의 헌법재판관들조차 '대통령이 중대한 법 위반을 했다'는 의견에 동의한 것이다.

이날 파면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관 중 박 전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은 서기석(64·11기) 재판관과 조용호(62·10기) 재판관 두명이다. 이들은 2013년 4월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서 재판관은 보수적 성향을 가졌다고 평가됐다. 그는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당시 찬성 의견, 성매매 특별법 사건 당시 합헌 의견을 냈다. 또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하면서 근거로 삼았던 교원노조법 2조도 합헌이라고 봤다.

다만 2011년 11월1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반대하는 집회 참석자들에게 경찰이 물포를 발사한 행위와 관련해서는 "물포는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라며 헌법에 위배된다는 소수 의견을 낸 바 있다.

조 재판관 역시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을 가진 것으로 분류된다. 그는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과 전교조 관련 사건 심판에서 서 재판관과 같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그 역시 성매매 특별법 심판 당시 성을 사고판 사람 모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므로 전부 위헌이라며 재판관 중 유일하게 전부 위헌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들은 이 같은 점 때문에 탄핵심판 과정에서 줄곧 주목받았고, 이날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됐다.

두 재판관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수 질문을 던지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각 사안과 관련해서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증인들을 몰아붙였다.

서 재판관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을 주로 질문했다. 그는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에게 "정부가 주도해서 재단을 만든 사례가 있는가", "법을 만들지 않고 재단을 설립하려면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등 질문을 던지며 재단 설립 과정 불법성을 집중 추궁한 바 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상대로도 "통상은 기금 출연자가 이사를 선임하고 이사들이 운영을 한다"며 "(미르·K스포츠재단 경우) 출연자들은 설립에서 끝내고 다른 사람이 이사를 운영하고 앞으로 운영은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한다고 돼 있다. 도대체 이게 무슨 행태 재단인가"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조 재판관은 재판 과정에서 가장 적은 질문을 던졌다. 그는 안 전 수석을 상대로 "미르 재단 출연금 300억원 규모가 어떻게 정해졌는가"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증액된 것을 지시한 것은 누구인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질문을 주로 던졌다.

이들은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 국정농단의 의혹에 관여한 점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또 이 같은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라는 데도 나머지 6명 재판관과 의견을 함께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