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은폐 일관한 朴…헌재 "헌법수호 의지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헌재 "대통령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 신임 배반"
"검찰·특검 조사 응하지 않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
2004년 盧 탄핵심판 때 정립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배' 원칙 적용

헌법재판소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직설적으로 지적하며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가 겉으로 내세운 명백한 탄핵 사유는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이다.

하지만 최씨를 둘러싸고 불거진 의혹들을 은폐하고 이를 지적한 관련자들을 단속한 박 전 대통령 태도에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파면했다.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선고에서 "박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 지시에 따른 안종범 전 수석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다"며 "이런 박 대통령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헌재는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면서도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 조사에 응하지 않은 점,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한 점 등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련의 언행을 보면 박 전 대통령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헌재는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탄핵을 결정하려면 중대한 법 위반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정립했었다.

당시 헌재 재판부는 "헌법의 기본질서와 가치, 그리고 권력기관들을 둘러싼 제도적·현실적 역학관계를 고려할 때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헌법적 가치와 기본질서를 침해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하고도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배'로 한정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선례에 따라 헌재는 이번에도 박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 사유처럼 법을 위반했는지, 했다면 중대한 법 위반에 이르는지 판단했다.

헌재는 최씨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해 국가기밀 자료를 전달받았고 이를 통해 대통령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했다고 봤다.

또 최씨의 공직 후보자 추천, 현대자동차로부터 자동차부품회사 납품 청탁, 대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따른 기금 출연, 최씨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을 통해 내부 문건을 받아 이익을 취한 점 등을 모두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을 통해 최씨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최씨 이익을 위해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다"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 설립, 최씨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대통령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씨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했다"고 단언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평가했다.

결국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한 반면 파면해 얻는 헌법수호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에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20분께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며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밝혔다.

선고가 열린 지 20분 만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