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파면 선고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 등을 촉구했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14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에게 더 이상 시간적 여유를 허용하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일 탄핵 인용 결정 직후 박 전 대통령은 민간인의 신분이 됐다. 그러나 이후 이틀을 청와대에 머물렀고 12일 저녁에 이르러서야 사저로 이동했다"며 "군사기밀 등을 이유로 특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거부했던 청와대가 언제, 어떻게 관련 증거가 인멸될지 모르는 상태로 '민간인'의 청와대 무단 사용을 허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 등 재벌로부터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죄 등 13개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은 단순히 대통령의 지위를 박탈당한 전직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퇴진행동은 "검찰과 특검의 소환에도, 청와대 압수수색에도 응하지 않던 박 전대통령은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고 사실상 탄핵 결정 불복 및 혐의 부인 입장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또 "직무와 관련된 기록물은 그 어떤 것도 외부로 반출할 수 없음에도 '한아세안 6030 8대(A급)' 표시가 적힌 상자가 사저로 옮겨지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이미 국가기밀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윤전추·이영선 행정관 등 박 전 대통령 공범임이 확인된 사람들이 사저에 동행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하고 있을 가능성도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해 생산, 접수 및 보유된 기록물은 모두 대통령 기록물이다. '한아세안 6030 8대(A급)' 상자 역시 이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관련 법률은 누구든지 기록물을 무단 파기, 반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 상자가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할 경우 최소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검찰은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지금이라도 당장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 청와대와 사저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의 뇌물액만 298억원을 넘었고 이에 대한 법정형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다. 지금까지 보인 비협조적 태도에 비춰보면 도주가 우려되므로 출국금지 요청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