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 가르기” vs “정책 균형 ”… 블랙리스트 공방

2차 공판준비기일 열려 / 특검 “최고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金측 “사실 아닌 의견 기초로 기소”

박근혜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명단(블랙리스트)을 작성·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측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블랙리스트’의 성격과 죄의 유무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은 “(블랙리스트는) 정파적 편 가르기에 따른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는 1차 준비기일 당시 김 전 실장 측의 “문화·예술정책 실행의 일환으로 좌편향 단체에 기운 정부 지원을 균형있게 바로잡으려 했던 것”이라는 주장을 겨냥한 것이다.

특검은 이어 “(이 사건에서) 이념을 운운하는 것은 ‘부패 대 반부패’를 ‘보수 대 진보’로 바꾼 것으로, 화합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인권침해”라며 “공소사실의 핵심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정파적 편가르기에 의한 검열 지시가 있었는지, 이것이 국가 최고 권력기관에 의해 벌어졌는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전 실장 측은 특검의 주장이 사실관계와 다를뿐더러 법리적으로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김 전 실장 측은 “진보를 배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균형을 맞추려고 한 것”이라며 “특검의 공소제기는 사실이 아닌 의견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특검은 이 사건이 범죄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기소했다”며 “오히려 특검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특검법을 위반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실장 측은 “대학교에서 성적 우수자에게 지급하던 장학금을 생계곤란자에게 우선 지급할 수도 있고 임대주택 역시 소득수준이 아닌 결혼 유무와 자녀수 등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며 “이 같은 사례가 법적 다툼이 되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듯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김 전 실장 측은 특검 파견검사가 공소 유지까지 맡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민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