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사진) 검찰총장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에 불복하는 폭력시위 등에 대한 엄단 의지를 강조했다.
김 총장은 17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에 참석해 “지금은 헌재 결정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되어 있는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온전히 지켜지도록 법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어떠한 사회적 갈등도 법에 정해진 절차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항상 엄정하고 일관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총장은 “지난 연말부터 이어진 대규모 집회에서 우리 국민들은 세계를 놀라게 할 만큼 질서 정연하고 성숙된 모습을 보여줬다”는 말로 20차례에 걸친 주말 촛불시위가 평화롭게 진행된 것을 평가했다. 하지만 곧 “일각에서는 불법폭력시위의 선동이나 헌법질서에 반하는 주장이 나타나기도 했다”며 “이러한 갈등이 대선 국면에서 증폭되어 사회적 혼란이 확대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계했다.
이는 헌재 결정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거센 불복 움직임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친박 세력은 헌재 결정 불복은 물론 ‘국민 저항권 발동’이나 ‘계엄령 선포’ 같은 섬뜩한 구호를 외치며 불법과 폭력을 부추기고 있다.
김 총장은 “작은 불씨가 산림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 듯이 사소한 위법이나 폭력이 대규모 불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직시하여 불법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경찰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사저 부근에서 진행 중인 친박 세력 집회에 ‘금지’ 방침을 통보한 것과 맥을 같이하는 발언으로 보인다.
검찰 공안부는 오는 5월9일로 확정된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책임진 주무부서다. 김 총장은 전국에서 모인 공안부장검사들에게 “19대 대선 선거사범을 엄정하면서도 공정하게 수사하기 바란다”며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등은 반드시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요즘 기승을 부리는 이른바 ‘가짜뉴스’를 지목하며 “언론 보도를 가장해 사회의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가짜뉴스는 최초 작성자는 물론 악의적·조직적으로 유포한 사람도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라”고 지시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