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목숨 버릴 일도 아닌데" VS "탄핵승복 묻는 건 범죄"

친박(친박근혜) 단체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서 사망한 인물들을 두고 ‘열사’라고 호칭하는 데 대해 시민들은 거부감을 보였다.

18일 친박(친박근혜)단체 모임인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는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탄핵 반대집회에서 사망한 김모(72)씨, 이모(74)씨, 김모(67)씨에 대한 영결식과 추모식을 열었다. 친박 단체는 김모씨 등을 ‘열사’라고 부르며 “헌법재판소, 언론, 국회 등이 열사님들을 죽게했다. 우리는 이들을 용서치 않을 것이다. 열사님들이 당한 고통만큼 반드시 되돌려줄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열사’ 호칭이 오용되고 있다고 했다. 김모(35)씨는 “애국열사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열사라는 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에 게 하는 말인데 이번 사건은 생각의 차이로 발생한 일이어서 무리가 있다”고 했다. 이모(30)씨 역시 “무엇을 위해 추도를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다”며 “희생자들을 진짜 추도하는 것인지 그걸 집회에 이용하는 건지 생각해볼 필요 있겠다”고 했다.

또 다른 시민 김모(30)씨는 “목숨을 버릴 일도 아니었다”며 ”애국이란 말도 아무데나 갖다붙이지 않았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 부검결과, 탄핵반대 집회 도중 사망한 두 명은 특별한 외상이 없어 심장에 이상에 생겨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고, 다른 한 명은 또 다른 탄핵반대집회 참가자의 불법행위로 사망했다. 당시 다른 참가자 정모(65)씨가 경찰 버스에 멋대로 시동을 걸어 차벽차량을 들이받다가 경찰버스 뒤에 있던 소음관리차량 스피커가 떨어져 김모씨에 맞아 사망한 것이다. 정씨는 곧바로 검거돼 구속됐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대리인이었던 김평우 변호사(72)는 탄핵반대 집회에 영상 편지를 보내 헌법재판소 판결에 승복하냐 묻는 것은 의사표시 강요죄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언론은 아무나 붙잡고 물어본다. ‘당신은 헌재 재판에 승복하느냐’고. 이것은 국민에게 물어볼 질문이 아니다. 승복 여부는 판결 당사자에게 물어야지, 당사자도 아닌 우리 국민에게 왜 무슨 근거로 물어볼 수 있는가”라고 했다.

그는 이어 “저들은 사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테스트해보려는 것”이라며 “우리가 승복한다고 하면 ‘아 너희는 결국 우리에게 굴복하는구나’라고 말할 것”이라고 했다.

또 “만일 승복 못 한다고 하면 저들은 ‘옳지, 너희는 우리의 적이다’라고 할 것”이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말 반헌법적인 인권침해로, 법률상으로는 의사표시 강요죄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주장했다.

배민영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