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 ‘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 건의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윤석우 충남도의회 의장)는 21일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와 면담을 갖고 시·도의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했다.

황현 전북도의회 의장 등 협의회 소속 의장들은 이날 건의서를 통해 “사회가 급변하고 행정 역시 복잡 다양해지고 있으나 각 도의회 일처리 시스템은 큰 변화가 없다”며 “지방의회의 조직과 권한, 전문성이 취약해 집행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광역의회도 국회와 마찬가지로 조례 제정과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지자체 감시·견제 역할을 하지만 단 한 명의 보좌인력도 지원받지 못해 업무에 어려움이 많다”며 “광역지방의회 정책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도입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에 따라 지역 현실을 반영한 조례 제·개정을 위해 현재 ‘법령의 범위 내’로 규정하고 있는 조례 제정권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로 확대하는데 적극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또 부단체장과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제도 도입에도 앞장서줄 것을 요청했다. 단체장이 내정한 인물에 대해 지방의회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함으로써 보은인사와 지방공기업에 대한 부실을 사전에 막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황현 전북도의회 의장은 “지역 문제는 지역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게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라며 “지방의회 정착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해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조만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대권후보들에게도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방안 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다.

전주=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