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뇌물·배임 땐 공직서 배제”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 대상 / 병역 기피·탈세 땐 고위직 못 맡게 / “외고·자사고, 일반고 전환” 약속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경선후보는 22일 “반부패 청렴국가, 반특권 공정사회를 만들겠다”며 ‘최순실 방지법’ 제정과 5대 중대 부패 범죄자 공직 배제 등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주최한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몰수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에서 축사를 통해 “다시는 국민이 낸 세금이 국정농단에 의해 불법적으로 쓰여선 안 된다”며 “적폐청산 특별조사위를 설치해 국정농단에 직접 관련이 있는 부정수익을 조사하고 (국고로)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5대 중대 부패범죄자는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하고, 병역면탈·부동산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 등 5대 비리 행위자는 고위공직 임용에서 철저히 배제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전관예우에 따른 부정부패의 사슬을 뿌리 뽑겠다”며 “공직윤리법상의 취업 제한 기간을 늘리고, 공직자가 퇴직 관료와 만날 땐 반드시 서면보고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후보는 정책 보따리를 대거 풀어냈다. 문 후보는 서울 영등포 대영초등학교에서 “교육을 통해 흙수저도 금수저가 될 수 있어야 한다”며 대학입시 단순화,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국제고의 단계적 일반고 전환 등을 약속했다. 이어 “대학 서열화는 지역 국립대학 육성으로 바꿔내겠다”며 “장기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큰 사립대는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해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보육대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지겠다고도 했다. 교육개혁 합의 도출을 위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설치, 고교학점제 실시, 로스쿨 입시 100% 블라인드테스트화 등도 공약했다.

문 후보는 대전시의회 기자회견에서 “충청에서 국가균형발전은 저의 소명이자 운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 및 행정자치부·미래창조과학부 이전 △충청권 광역철도망 2단계 조기 추진 및 X축 고속철도망 구축 △장항선 복선 전철화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충주 당뇨바이오 특화도시 조성 등 충청 지역 공약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국내 대표적 기초과학자로 꼽히는 염한웅(51) 포스텍 물리학과 교수를 캠프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 과학기술 자문으로 영입했다. 염 교수는 최근 인공지능 시대 신개념 소자로 기대를 모으는 ‘4진법 소자’를 발견한 물리학자다. 문 후보는 “기초과학 분야를 단기성과 평가 중심에서 장기적 투자로, 관료 중심에서 연구자 중심 투자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영입”이라고 소개했다.

유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