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민단체들이 제19대 대선후보들을 상대로 소비자권리 실현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참여연대 등 9개 사회시민단체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한 개혁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소비자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그 어떤 정책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하에 소비자정책은 소비자가 아닌 기업을 위한 정책에 머물며 소비자권리를 침해해 왔다"며 "제19대 대선에 나서는 후보들은 적폐를 해소하고 훼손된 소비자·시민의 권리를 회복할 분명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선후보들에게 '4대 소비자권리 14개 개혁 과제'를 제안했다.
4대 소비자권리에는 △소비자 권리확대 △시청자 권리보장 △통신이용자 권리보호 △개인정보 권리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4대 개혁과제는 △소비자 독립기구 설치 △집단소송제 도입 △징벌배상제 도입 △소비자입증책임 전환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공영방송 정상화 △시청자위원회 강화와 유료방송 시청자권리보장 △지상파 직접수신율 제고 및 다채널서비스 실시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통신비밀보호 강화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독립된 개인정보 감독기구 설치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혁 등이다.
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