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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대우조선 구조조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든 이해관계자가 고통을 분담하는 데 합의하는 경우에 부족한 유동성을 적기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채권단이 공언을 뒤집으며 신규자금 지원을 결정한 것은 무엇보다 대우조선 파산 시 발생할 막대한 국민경제적 손실 때문이다. 삼정회계법인 실사로는 작년 말 기준 최대 59조원에 달한다.
이번 지원안은 2015년 10월 ‘서별관회의’(정부 비공식 경제현안회의) 결정보다 훨씬 보수적으로 짰다. 신규수주를 2017년 20억달러, 2018년 54억달러로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고, 현재 협상 중인 앙골라 국영석유회사 소난골 해양플랜트 인도 문제도 내년 말까지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가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악 상황에서도 5년간 버틸 수 있게 짰다”고 말했다.
2015년 서별관회의의 결정이 반면교사가 됐다. 당시 지원안은 2016년 115억달러 수주, 소난골 사태 해결을 전제했으나 실제 수주는 15억4000만달러에 그쳤고 소난골 사태도 마냥 지연됐다. 그 결과 당초 계획에서 3조4000억원이 펑크났다. 현실적 이유와 명분에도 파산한 한진해운과의 형평성 논란, 대마불사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모든 논란을 잠재울 변수는 결국 정상화 여부다. 세계적 조선업황 분석기관 클락슨은 작년 바닥을 찍고 올해부터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우조선의 운명, 이제 업황에 달렸다.
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