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전반 혁신 요구 반영… 靑·국회 ‘수평적 협력’에 방점

[2017 대선 매니페스토 2.0 - 미래와의 약속] 정책공약 무엇이 쟁점인가 ① 거버넌스

부조리한 권력과 비선세력에 의한 최악의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단순히 행정부 개편 수준을 넘어선 국정 전반에 대한 관리와 경영의 일대 혁신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각 후보들도 국회와의 관계, 청와대 개편, 지역 분권 등에 대한 다양한 거버넌스 관련 정책공약을 쏟아내면서 표심을 겨냥하고 있다.

먼저 대통령 및 청와대와 국회의 관계 설정을 놓고 의견이 갈린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국회 존중과 함께 청와대와 국회 간 수평적 협력관계를 약속한다. 홍종학 캠프 정책본부장은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문 후보는 국회와 정당의 존중 및 중시 철학을 갖고 있으며 의회와 수평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경우 국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원의 국회 이관을 공약했고 대법원장의 호선제와 대법관 임기 연장 등도 공약으로 제시한 상태다.

광역단체장인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후보와 바른정당 남경필 후보는 다수파(당)에게 총리 추천권을 주는 등 국회와의 협치를 전면에 내걸고 있다. 특히 안희정 후보는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국가안보최고전략회의’를, 남 후보는 연합정부에 합의한 정당에 의석수에 비례한 장관 추천권 부여를 각각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청와대 개편 또는 역할 재조정 약속도 잇따르고 있다. 문 후보는 대통령 집무실을 정부서울청사로 옮기는 방안을, 안희정 후보는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을, 이재명 후보는 청와대의 탈권위화를 각각 정책공약으로 내세웠다. 안철수 후보도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을 약속했다. 바른정당 남 후보도 청와대와 대법원의 세종시 이전을 주장하고 있고, 유승민 후보는 청와대 비서실 개방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대선후보들은 지역 분권 확대를 일제히 강조하고 있다. 문 후보는 “기존 지방자치에 재정분권까지 더해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며 지방분권 개헌 의사를 밝혔다. 안희정 후보는 세종시의 정치·행정수도화를 주장한다. 청와대는 물론 국회와 대법원, 대검찰청을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겠다는 복안이다. 이 후보는 TV토론에서 “중앙에 집중된 재원을 지방에 분산하는 분권화, 균형발전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는 이미 청와대는 물론 국회도 세종시로 옮기는 지방분권 강화를 약속했고 헌법에 ‘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격상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제시했다. 국민의당 손학규 후보도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주장한다.

바른정당의 유 후보와 남 후보 모두 지방분권형 개헌을 강조한다. 안희정 후보는 지방일괄이양법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기획취재팀=김용출·백소용·이우중·임국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