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官·官에 치중… 民·官 협력 상대적 부실”

2017 대선 매니페스토 2.0 - 미래와의 약속

경희대 채진원(사진)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26일 대선후보들의 거버넌스 정책공약과 관련해 “대통령(청와대)과 국회, 지방정부 등과의 협치와 관련한 내용은 많은 반면 ‘민(民)·관(官) 협치’와 관련한 내용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인다”고 말했다. 채 교수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거버넌스와 관련해 현재 거론되는 주요 대선후보들의 정책 공약을 살펴보면 겹치는 것이 적지 않아 보인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거버넌스는 ‘관(官)·관(官) 협력’만이 아니라 민·관 협력까지 아우르는 개념으로 현재까지 제시된 공약은 주로 대통령과 의회, 사법부, 지방정부간의 관·관 협치에 집중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즉 거버넌스는 권력을 독점한 것을 다양한 주체에게 열어주고 협치하자는 것이 취지인데, 지금 제시된 정책공약들은 본래 의미의 거버넌스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의미다.

채 교수는 따라서 유권자들이 단순히 권력 간의 협치나 분립만이 아닌 시민(단체)들이 국가의 주요 의사 결정과정에서 어떻게 참여가 가능한지, 어떻게 참여가 보장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시된 거버넌스 정책공약을 보면 ‘관·관 협치’의 세부내용에선 상당한 진전이 있기에 유권자들이 자신의 성향이나 지향을 분명히 하고 비교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건설적인 대통령(청와대)과 국회 관계를 통해 생산적인 국정운영을 원하는 유권자라면 어떤 후보가 국회나 사법부와 협치나 협력을 지향하는지, 어떤 정책공약이 실질적인 협치를 가져올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간 국회가 갈등과 대결 지향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대화와 타협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이는 법안 처리 및 예산 심의 부실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는 아울러 풀뿌리 민주주의나 지역균형 발전에 관심이 많은 유권자라면 어떤 후보나 공약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가져다줄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별기획취재팀=김용출·백소용·이우중·임국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