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12만쪽의 수사기록'…박 전 대통령 혐의 입증할까

"법원 출석 대비해 靑경호실과 협의"

검찰이 박근혜(65·사진)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법원에 총 12만쪽 분량의 기록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혐의는 뇌물수수 외에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이 더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지목된 비선실세 최순실(61)씨 등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만 20명에 이른다.

그러다 보니 박 전 대통령 수사기록 분량도 덩달아 방대해졌다. 이날 법원이 공개한 수사기록 분량은 무려 220권에 달한다. 법원 관계자는 “(검찰에서) 최종 도착한 것을 확인해보니 약 220권에 이르는데 1권당 500쪽이라 전체 분량은 12만쪽이 넘는다”고 말했다.

이처럼 방대한 분량의 수사기록이 제출됨에 따라 법원 영장실질심사 기일도 29일로 잡힐 것이라던 안팎의 예상을 깨고 30일로 정해졌다. 통상 법원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이틀 뒤에 영장심사를 실시한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이 지난 27일 오전 영장을 청구한 만큼 29일 심사가 이뤄지리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전날 “30일 오전 10시30분에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영장심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영장심사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하루 더 부여한 셈”이라며 “다른 형사사건 피의자들과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나는 처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원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사건과 관련된 기록 분량이 방대해 기록 검토를 위한 절대적 시간이 통상의 2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기일을 (29일이 아닌) 30일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 기일을 이틀 뒤로 정하는 것은 실무례에 불과할 뿐, 법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이 아니어서 유동적인 것이고 영장전담 판사가 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충실하고 신중한 영장재판 심리를 위해 필요한 절대적인 시간 확보를 위해 기일을 30일로 정한 것인 만큼 피의자(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 준비기간을 하루 더 부여하기 위한 것이거나 형평에 어긋나는 처사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의 법원 출석에 대비해 청와대 경호실과 협의에 착수했다.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에 따라 전직 대통령 예우 대부분을 상실했으나 경호만은 청와대 경호실이 계속 담당한다. 법원과 청와대 경호실은 박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강남구 삼성동 사저를 출발해 10시30분까지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 도착하는 상황을 가정해 이동경로를 점검하고 경호상 취약점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역대 전직 대통령 중 법원에 출석해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이는 없다. 지난해 홍만표·진경준 전 검사장이 그랬던 것처럼 웬만한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체면을 중시하는 이들은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 때문에 박 전 대통령도 전직 국가원수의 위신을 감안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파면에 이어 구속이란 절체절명의 위기에 내몰린 박 전 대통령이 거의 유일한 방어권 행사 기회를 포기하진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검찰과 법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영장심사 불출석 의사를 전달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김민순·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