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와우리] 외교안보전략 새 판 짜야 한다

안보는 환상 아닌 힘의 논리, 자주국방 역량 갖추어야 생존 / 미국을 지렛대로 활용하고, 중·일 경쟁 균형자 역할 해야

총체적인 난국이다. 외교안보에서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최근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는 함경북도 풍계리 핵 실험장과 평안북도 영변 핵 단지를 촬영한 상업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의 핵실험 준비가 막바지 단계라고 발표했다.

중국은 2016년 7월 한·미 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을 발표한 이후 자국 내 50여개 롯데마트를 폐쇄했다. 또 중국 내 한국 기업에 대한 전방위 조사, 한국 여행상품 판매 금지, 한국 문화·공연행사 취소 등의 무차별 보복을 가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 어려운 시기에 주한 미국대사와 일본대사의 공백 상태가 만 2개월을 넘어섰다. 한반도 위기발생 시 동맹과 우방과의 공동대응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양기웅 한림대 교수·국제정치학

그런데 국내 정치는 대통령 선거에 매몰돼 후보들은 사드 배치와 같은 주요 외교쟁점에 대해서 자신들의 지지층만 의식한 채 대중영합적인 설익은 해법을 내놓고 있다. 오히려 미국 의회가 초당적으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를 규탄하고 나섰다.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는 “한 국가의 생존은 첫 번째이자 궁극적인 책임이며, 그것은 타협의 대상이 되거나 위험에 처할 수 없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명심해야 할 경구이다.

중국의 사드 배치 보복은 한국 경제에 큰 고통을 주고 있지만 아이로니컬하게도 교훈도 주고 있다. 중국과 투자, 교역이 확대되고 경제협력이 심화되면 정치·안보까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상향 발전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는 국제정치를 너무 안이하게 본 것이다. 국가 간 협력은 가능하고 또 실제로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한 협력에는 한계가 있다.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교수는 “아무리 많은 협력이 이루어져도 안보 경쟁의 지배적 논리를 넘어설 수 없다”고 했다.

대국을 상대로 외교를 할 때 중요한 점은 흔들림 없이 원칙을 지켜가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권과 안보 이익이 연관된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어느 국가를 상대로 하든 동일한 원칙과 잣대로 일관성 있고 담대하게 한국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싱가포르가 좋은 예다. 중국은 싱가포르에 교역 규모 1위, 투자 대상 1위, 외국인 관광객 1위의 국가이고, 인구의 70% 이상이 중국에서 건너온 화교로 한국보다 훨씬 작은 나라이다. 하지만 싱가포르는 핵심적인 국가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중국에 단호하게 대응했다. 2016년 7월 미·중 양국으로부터 엄청난 압박에 시달려온 싱가포르는 ‘국제법은 지켜져야 하고, 항행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며, 아세안은 단결해야 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천명했고, 중국의 위협과 보복에 의연하게 대응했다.

지금이 바로 한국 외교전략의 판을 새로 짜야 할 시점이다. 한국의 생존을 보장해 주는 것은 환상이나 기대가 아니다. 안보를 보장하는 것은 냉엄한 세력균형의 원리이고, 이는 국제정세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100년을 바라보는 안목, 동맹과 자주국방의 역량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 한·미동맹을 첫 번째의 원으로 하고, 그 바깥으로 한·일 협력과 한·중 협력의 두 번째 원을 중첩해서 그려야 한다. 한국은 혼자서는 힘들지만 한·미동맹을 지렛대로 하면 중·일 경쟁구도에서 균형자가 될 수도 있고, 한·중·일 3국협력을 주도할 수도 있다. 그리고 중국, 일본과 협력을 강화하되 동시에 위험 회피의 혼합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궁극적으로 자주국방 역량과 자조 의지로 내적 균형을 잡아야 한다. 안보이익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고 단호한 태도를 견지하고, 경제적 상호의존은 양적 성장만 아니라 양국의 대칭성을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대외통상과 안보협력의 외연을 동남아시아, 호주, 인도, 러시아로 넓혀 나가야 한다.

양기웅 한림대 교수·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