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첫재판 대선 이후· 1심선고 10월쯤…노태우 전두환 1심 8개월 걸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첫재판은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 이후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1심 선고는 오는 10월쯤 나올 전망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기소 전까지의 최대 구속 기간(20일)이 만료되는 다음 달 19일 전에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4월 17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에 검찰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검찰은 구속 기간 만료일 보다 다소 일찍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4월 중순 기소하면 본격 재판은 5월 9일 대선 이후에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사건을 접수하면 2주 정도 뒤에 첫 공판준비기일을 잡고 심리 계획을 세운다.

박 전 대통령은 혐의 전반을 부인하고 있어 공판준비만 적지 않은 횟수가 열릴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이 낸 서류가 증거로 쓰이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검찰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증인 등을 신청해야 하고, 정식 공판에서 이뤄질 증인신문 일정 등을 공판준비에서 조율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적용된 혐의만 13개에 이를 정도로 증거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정식 공판에 돌입한 이후에도 증거조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은 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원은 늦어도 10월 중순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도중 또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될 경우 1심 구속 기간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형식적으로는 앞서 기소된 사건에 관해서 석방하는 대신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사실상 구속 기간이 최장 6개월 연장된다.

앞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은 기소 후 1심선고까지 총 8개월이 걸렸다.

박태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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