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구속과 함께 심판대 오른 ‘제왕적 대통령제’

파면 21일 만에 ‘영어의 몸’으로 / 전두환·노태우 前 대통령 이어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 설 듯

1996년 3월11일 오전 10시 온 국민의 시선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쏠렸다. 비자금 조성과 12·12 군사반란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두환(86)·노태우(85) 두 전직 대통령이 수의 차림으로 나란히 첫 공판에 출석했다.

417호 법정은 방청석이 150여석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장 커 ‘대법정’으로 불린다. 국민적 이목이 집중된 대형 형사사건은 예외없이 이곳을 거쳐갔다. 지금도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의 재판이 417호 법정에서 열리고 있다.

조만간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이 이 법정에 서게 된다. 31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이다. 그는 파면된 지 21일 만에 영어의 몸이 됐다.

착잡한 친박 인사들 31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오른쪽 두 번째),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정광용 회장(오른쪽) 등 ‘친박근혜 인사’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태운 승용차가 구치소 정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안타까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의왕=연합뉴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서울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전직 대통령 구속은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22년 만의 일이다. 이재문 기자

구속 피의자는 20일 이내에 재판에 넘겨야 하는 만큼 검찰은 늦어도 4월 19일까지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전망이다. 정식 공판에 앞서 두세 차례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을 감안하면 박 전 대통령 재판은 대통령선거 직후인 5월 중순에 개시될 가능성이 크다.

‘공범’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건이 하나로 병합되면 두 사람이 같은 법정에 설 수도 있다. ‘40년지기’로 알려진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서로를 보며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하다.

지난 27일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피의자(박 전 대통령)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였다”고 밝혔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지난달 10일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라며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파면을 선고했을 때 이미 예고됐다.

전직 대통령의 구속은 헌정사상 3번째다. 1980년 이후 탄생한 7명의 대통령 중 3명이 구속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 도중 서거했고 김영삼·김대중·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후 검찰 수사는 피했으나 아들 또는 친형이 권력형 비리 혐의로 구속되며 임기 말이 불행했다. 대통령 개인의 품성, 리더십 문제만으로 헌정사의 비극을 설명할 수 없는 배경이다. 

구치소로… 31일 새벽 법원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박 전 대통령을 태운 검찰 차량이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올림머리는 이전과는 달리 헝클어진 상태였다.
이재문 기자

“대통령 권력의 과도한 집중이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를 부추긴 요인임을 부인할 수 없다.” 안창호 헌법재판관의 보충의견 중 일부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뜯어고치지 않는다면 검찰·법원 포토라인 앞에 대통령이나 그 가족·친인척이 서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다. 정치권에서도 공감의 목소리가 적잖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지금 권력구조로는 불행한 역사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적폐청산을 촉구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