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찬의 軍] "결단 임박", 北 김정은이 쥔 버튼 2개의 운명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상현실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각성과 투쟁을 그린 영화 매트릭스(1999)는 순간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요원들로부터 네오(키아누 리브스 분)를 구출한 모피어스(로런스 피시번 분)는 네오에게 빨간 약과 파란 약을 주면서 선택을 요구한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결정하면 되돌릴 수 없어. 파란 약을 먹으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빨간 약을 먹으면 이상한 나라에 남게 된다.” 빨간 약을 선택한 네오는 반란군에게 구출되어 실제 세계로 소환되고, 매트릭스와 반란군간의 투쟁의 역사는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

지난해 4월 강원도 원산 인근 해상에서 북극성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수중에서 발사되고 있다. 노동신문
2017년 4월, 북한 수도 평양 소재 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 거대한 집무실에 앉아 체제의 생존을 고민하는 김정은 위원장 앞에 2개의 버튼이 놓여 있다. 미국 본토를 타격하기 위해 개발해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버튼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으로 이어지는 핵실험 버튼이 그것이다. 5차례에 걸친 핵실험에 이어 핵보유국 지위에 쐐기를 박는 6차 핵실험, ICBM 시험발사를 통해 핵탄두를 태평양 건너 미국 본토까지 날릴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는 것 모두 매력적인 선택지다. 다만 어느 버튼을 누르든 결과를 되돌릴 수는 없다. 자신이 기대했던 정치적 효과가 나타날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자신의 상대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임자보다 훨씬 강경한 태도다. 체제 수호를 1순위로 여기는 김정은으로서는 어떤 선택도 쉽지 않다.

◆ “시간이 없다”… 동분서주하는 김정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향한 김정은 위원장의 무한 질주는 올해 들어 가속화되는 추세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고강도 대북 제재를 천명하고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북한군의 동계훈련 실태를 점검하고 한미 연합 키리졸브(KR), 독수리(FE) 연습에 대응하기 위한 행보도 지속하는 등 체제 안보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양새다.

지난 2월12일 시험발사된 북한의 신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2형. 노동신문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신년사에서 ICBM 시험발사 준비가 마무리단계라며 가까운 시일 내 시험발사가 이루어질 것이란 관측을 낳았다. 이후 1월 19일 북한군 제233군부대 직속 구분대(대대나 그 아래의 부대 조직 단위) 시찰, 1월 22일 제1314군부대 시찰, 1월 28일 근위 서울 류경수 제105탱크사단 겨울철도하공격전술연습 시찰 등을 통해 북한군을 다잡은 김 위원장은 2월부터 탄도미사일 카드를 뽑아들었다. 2월 12일 북극성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지상발사용으로 개량한 북극성-2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한 북한은 3월 6일 스커드-ER 탄도미사일 4발을 동시에 발사하며 위협 강도를 끌어올렸다. 3월 18일에는 신형 대출력 로켓엔진 지상분출시험을 공개했다. 일부 외신에서는 엔진시험이 2회 더 실시됐다고 보도해 엔진 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18일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 고출력 로켓엔진 지상분출시험을 참관한 뒤 관계자를 등에 업고 있다. 조선중앙TV
김 위원장은 탄도미사일 카드로 주변국을 자극하면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24시간 감시하는 정찰위성을 역이용해 위기 국면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지북한이 6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38노스는 25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촬영한 상업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풍계리 핵실험장 북쪽 갱도 입구에서 3~4대의 차량이 발견됐으며 지면에는 통신 케이블이 깔린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또한 펌프를 이용해 북쪽 갱도에 고인 물을 뽑아 올려 동쪽과 서쪽 갱도로 흘려보내고 있어 핵실험 준비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38노스는 28일자 위성사진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에 1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포착했으며, 이는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이 있기 한 달 전쯤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9일자 위성사진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김 위원장이 실제로 핵실험을 단행할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 스텝 꼬인 北 핵전략…무수단 실패 발목 잡아

올해 초부터 지속된 김 위원장의 미사일 관련 행보는 말 그대로 ‘광폭행보’였다.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북극성-2형), ICBM 관련 기술(대출력 엔진 시험), 탄도미사일 발사 전술 고도화(스커드-ER)에 이르는 일련의 시찰은 단거리에서 장거리에 이르는 모든 종류의 미사일을 확보하려는 듯 한 모습이다. 경제력이 빈약한 국가가 전략무기를 개발할 때는 기술적으로 가장 진보한 분야에 투자하는 ‘선택과 집중’을 한다. 하지만 북한은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미사일 기술을 적용한 핵 투발수단은 모두 개발 목록에 올려놓고 외화와 기술인력을 아낌없이 투입하면서 그 사실을 거리낌 없이 공개한다. 왜일까.

지난 18일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 고출력 로켓엔진 지상분출시험이 실시됐다. 북한은 이 시험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TV
지난해 4월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북한은 지난해 4월 15일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으나 공중폭발했다. 같은달 28일 두 차례에 걸쳐 무수단 미사일이 발사됐으나 이번에도 실패했다. 이후 북한은 같은해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성공한 것은 한 차례에 불과했다. 북한이 하루에 두 번씩 시험발사를 강행할 정도로 무수단 미사일 발사 성공에 집착했던 것은 사거리 7000~1만㎞로 추정되는 KN-14 ICBM의 1단 추진체가 무수단 엔진 2기를 결합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공개한 핵탄두와 대기권 재진입 모의시험에 무수단 미사일 발사가 합쳐지면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위협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KN-14 ICBM의 핵심 기술이 모두 갖춰지는 셈이다.

만약 지난해 4월 시험발사가 성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때는 김 위원장의 유일 영도체계를 확립한 노동당 7차 대회가 눈앞에 다가온 시점이었다. 리수용 당시 외무상이 같은달 20일 미국을 방문해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2030 지속가능 개발목표(SDG) 고위급회의와 파리 기후변화협정 서명식에 참석했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북미 대화 채널이 바로 뉴욕 주재 유엔대표부라는 점이다. 리 외무상은 유엔에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 상투적인 주장을 반복했지만 무수단 미사일 발사가 성공했다면 사정은 달라질 수 있었다. 북한이 미국 본토 공격능력을 확보하기 직전 단계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갖고 온 리 외무상을 미국 정부가 홀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같은 시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 준비 동향이 포착되고 있던 점을 감안하면 미국으로서는 대화의 필요성에 대한 압박이 커졌을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무수단 발사가 실패하면서 북한은 유리한 위치에서 미국과 대화를 시도할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렸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같은해 9월 5차 핵실험을 강행했으나 국제적으로 고립을 자초하는 결과만 초래했다.
 
지난 6일 북한이 단행한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에서 미사일 4발이 거의 동시에 발사되고 있다. 노동신문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올해 3월 22일, 북한은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무수단 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 1발 발사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북극성-2형 시험발사와 대출력 엔진 지상분출시험의 성공에 힘입어 시도된 미사일 발사는 실패했으나 북한은 이에 아랑곳없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 준비에 돌입한 모습을 선보이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지난해와 매우 유사한 양상이다. 김 위원장이 핵과 미사일 카드를 앞세워 다시 한번 미국을 상대로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녹치 않다. 갈 길은 바쁘나 국내외 여건이 따라주지 않는다. 상대는 버락 오바마보다 더 강경하고 예측 불가능하며 선제타격도 배제하지 않을 만큼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차가운 도널드 트럼프다, 그를 북한과의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려면 미국 본토를 핵탄두로 공격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지만 북한이 가진 미사일 중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이 있다고 증명된 것은 없다. 북극성 SLBM은 최대 2000㎞ 정도 날아갈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북극성-2형은 500㎞를 비행한 것이 전부다. 은하-3호나 광명성호가 있지만 위성 탑재체라 대기권 재돌입 능력은 없다. 대안으로 신형 대출력 엔진 시험을 공개하면서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크고 멀리 날아가는 탄도미사일 개발 가능성을 암시했지만 미국은 북한의 수준을 간파한 듯 요지부동이다. 남은 것은 6차 핵실험뿐이지만 무수단 발사 실패 후 단행된 5차 핵실험이 전략적 이익을 얻지 못한 채 국제사회의 제재만 강화시켰다는 점에서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3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핵탄두를 앞에 놓고 간부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다. 노동신문
국제사회의 제재로 경제개발에 필요한 외화와 자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압도적인 전력을 가진 미군은 한반도 주변에 첨단 장비를 전개하면서 무력시위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탄도미사일 발사로 대응하면서 핵 억제력을 과시해 미국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려는 시도는 기술적 한계에 부딪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 효과를 봤던 벼랑끝 전술도 통하지 않는다. 북한의 태도가 블러핑(자신의 패가 상대방보다 좋지 않을 때 거짓으로 강한 베팅이나 레이스를 해 상대를 기권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미국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밀어붙일 경우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고 국제사회와 정면충돌이 불가피하다. 회피하면 주민들에게 강성국가의 면모를 보여줄 수 없다. 빵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가적 영광이라도 보여줘야 하는 김 위원장은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4월부터 엉켰던 스텝이 1년째 꼬이면서 진퇴양난에 빠진 김 위원장은 눈앞에 놓인 핵과 미사일이라는 두 개의 버튼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할까. 둘 중 하나만 누를까, 아니면 둘 다 누를까, 그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까.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을 비롯한 정치 행사가 집중된 4월, 김 위원장의 결단이 어떤 형태로 드러날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