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자 지시 이행” 朴에 책임 넘긴 김기춘

‘블랙리스트’ 첫 공판/김기춘 “추측·여론재판 희생양”/ 조윤선 “오해로 인한 기소” 강조/ 지원배제 명단 작성 혐의 부인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한 것이 무슨 죄가 되느냐.”(김기춘 측 변호인)

“저에 대한 깊은 오해가 쌓여 있는 것 같다.”(조윤선)

박근혜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하고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8·구속기소)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6일 첫 재판에서 각각 ‘정당한 업무 지시 이행’과 ‘오해로 인한 기소’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수척해진 김기춘·조윤선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작성·집행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김 전 실장 변호인은 “이 사건은 특정 예술인이나 단체에 지원되는 국가보조금을 감축·정지하는 정책을 시행했다는 것”이라며 “단순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술 활동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하는 것은 ‘편견’”이라고 항변했다.

변호인은 “비서실장은 여러 이해관계를 고려해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고, 대통령의 의사나 지시를 그대로 이행·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며 “김 전 실장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여론과 정치적 표적수사로 인해 기소된 희생양”이라고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도 “당시 정무수석실의 책임자이던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에 책임 있게 관여했다는 추측이 있지만 성립하지 않는다”며 “몇 가지 오해가 겹치면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역시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지금까지 저에 대해 깊은 오해가 쌓여 있던 것 같고, 앞으로 제가 겪은 모든 일을 소상히 밝히겠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이날 처음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김 전 실장은 수의 대신 검은 정장 재킷 안에 회색 니트를 받쳐 입고 나왔다. 조 전 장관도 화장기 없는 수척한 얼굴로 등장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이기도 한 남편 박성엽(56·사법연수원 15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도 방청석에 앉아 재판을 지켜봤다. 함께 기소된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은 김 전 실장과 눈이 마주치자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취재진을 포함한 120여명이 지켜 본 이날 재판에는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로 알려진 몇몇 문화·예술인도 보였다. 연극감독 A(여)씨는 재판 도중 변호인을 향해 “(특검의 수사가) 왜 선입관입니까.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라고 소리쳐 법원 직원의 제지를 받았다.

김민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