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낙성대 의인’, 즉각 정부지원 어려워…‘착한 사마리아인 법’ 조속 통과해야”

바른정당 박성중 의원(서울 서초을)은 11일 ‘낙성대 의인’ 곽경배씨에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해 “현 제도하에서는 어떠한 즉각적 지원도 받기 힘들다”며 관련 법안의 개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런 의인들에 대한 지원은 본질적으로 민간이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곽씨는 지난 7일 서울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폭행하던 남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칼에 찔려 오른팔 동맥과 신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선행에 NC소프트문화재단이 곽씨의 치료비 전액을 제공하기로 했고, LG복지재단도 ‘LG의인상’을 곽씨에게 주며 치료비를 포함한 상금을 전달했다.

박 의원은 “민간 차원의 지원은 줄을 잇는데 정작 정부차원의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의사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절차도 복잡하고 기간도 최대 3개월이나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박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의사상자 심사위원회는 5월 중 개최될 예정이며 정확한 심사 날짜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 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자신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통과되면 도움이 시급히 필요한 의인의 경우 의사상자 지정 이전에 우선적으로 의료지원이 가능해 질 수 있다며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