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서기관 “김기춘 실장이 블랙리스트 지시”

공판서 증언 / “靑과 연결돼 저항 생각 못해… 2013년부터 배제 명단 내려와” / 최순실 “이대 학사비리 죄송”

박근혜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청와대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실무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기춘(78·구속기소)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체부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문체부 오모 서기관은 “(블랙리스트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는 했지만 ‘BH(청와대)’와 연결돼 저항은 생각조차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오 서기관은 당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예술정책과에 근무했다.

그는 “2013년 하반기부터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에서 특정 예술인과 단체에 정부지원사업을 배제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안다”며 김 전 실장을 지시자로 지목했다.

오 서기관은 “당시 국장 등이 해당 지시자가 ‘청와대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라고 하면서 ‘비서실장’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지시사항이 공무원에게는 가장 강력하고 지시를 하면 기본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구조”라며 “처음에 지시가 내려왔을 때는 외부위원이 심사하는 시스템이라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강도가 세져 나중에는 사무관 선에서 저항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특정 예술인·단체를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사업을 집행한 것에 대해 오 서기관은 “예술계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잘 아는 상황에서 매우 고통스러웠다”고 심경을 고백했다. 그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날 딸 정유라(21)씨의 학사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61·〃)씨는 자신과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 등의 첫 공판에서 “명문대인 이화여대를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최씨는 다만 “학사비리 사건에 유라는 전혀 책임이 없다”며 “김종 전 문체부 차관에게 ‘이대에 꽂아달라’고 말한 적도 없다”고 항변했다.

김민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