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4년 중임제로" 安 "이원집정부제 등 검토"

범야권 대선주자들, 개헌 구상 제각각 / 文 “책임총리 권한 실질적 행사, 대법원장 인사권 개혁 등 검토” / 安 “의원내각제는 시기상조, 대통령 인사권 축소 논의 필요” / 沈 “다양한 권력구조 논의해야” / 文·安 “정당구조·선거제도 손질”

진보진영 대선주자들은 12일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방향의 개헌안을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공히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이날 대통령후보 개헌 의견청취를 위한 국회 개헌특위 회의에서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했다. 그는 4년 중임제를 택한 이유로 “긴 호흡의 국정운영과 장기적 비전의 실행이 가능해진다”는 점을 꼽았다.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총선이 대선에 종속되지 않고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의 선거가 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2022년 차차기 대선(3월 예정)을 지방선거(6월 예정)와 동시에 치르자고 주장했다.

시선 외면한 文·安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왼쪽부터)가 1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서로의 시선을 외면한 채 회의장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
이재문 기자

그는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조정해 국회·사법부와 균형 있는 협치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책임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해임건의권 실질적 행사 △장관 국회 임명동의 △권력기관 민주적 통제 및 인사 중립성 확보 △대법원장 인사권 개혁 등 내용을 새 헌법에 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당내 경선과정에서 안희정 충남지사가 공약했던 ‘시도지사 자치국무회의’ 신설도 요구했다. 이를 비롯한 지방분권 개헌안으로 “제주도와 세종시를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국민 찬성이 높으면 정치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도 개헌 내용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 국회 개헌특위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회동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후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정세균 의장,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이주영 구고회 개헌특위 위원장. 이재문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방안을 제가 가장 먼저 말했다”며 “권한축소형 대통령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모두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회와 국민 공론화를 거쳐 정해지는 대로 따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원내각제는 시기상조라며 선을 그었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굉장히 낮고 다당제가 정립된 지 불과 1년밖에 안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안 후보 역시 “대통령 권한 축소가 명시돼야 한다”며 △대통령 인사권 축소 △장관급 이상 국회 임명동의제 등의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 비율을 일치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다양한 권력구조에 대해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선거제 개편과 개헌을 연계하는 것에는 문·안 후보도 생각을 같이했다. 문 후보는 대선 결선투표제와 비례성이 반영되는 국회의원 선거제를 요구하며 “지역구도를 타파하고 독점적 정당구조를 개혁해 국민통합을 이루는 지름길”이라고 했고, 안 후보는 “양당제에 최적화된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개헌은 국민이 20대 국회에 부여한 시대적 과제”(문 후보), “개헌은 꼭 필요하다”(안 후보)며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개헌 논의기구를 정부 또는 청와대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의 면담을,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대구·경북 일정을 이유로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홍 후보는 대신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 △국회 양원제 도입 △국회의원 정수 축소(300명→150명) △행정수도 세종시로 국회 이전 등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유 후보는 “국민과 국회 개헌특위의 뜻을 최대한 존중해 대통령 임기 내 반드시 개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뜻을 이 위원장에게 전했다.

유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