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점검] "새로운 내용없고… 겉모습만 그럴싸" 文·安의 미세먼지 공약

전문가들이 본 미세먼지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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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가 국민 일상, 건강을 위협하는 사안으로 부각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공약 대결도 치열하다. 하지만 두 후보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눈에 띄는 새로운 정책이 없다”거나 “설익었다”는 평가를 내놨다.

◆文 “푸른 대한민국” VS 安 “마스크 없는 봄날”

문 후보는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며 “정부의 정책 역량과 외교 역량을 모두 투입해서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임기 내 30%, 최종 50% 저감을 목표로 제시한 문 후보는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및 신규 건설 전면 중단’과 ‘친환경차 도입 유도’ 등을 대책으로 발표했다. 문 후보는 “미세먼지가 특히 심각한 봄철에는 일부 석탄화력발전기를 일시적으로 셧다운(가동중지) 하겠다”며 “산업용 전기요금을 중심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면 석탄발전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 점검하는 역할은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대책 특별기구’를 신설해 맡기고, 미세먼지 대책을 “한·중 정상급 의제로 격상하겠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제원기자

지난 8일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한 안 후보는 “마스크 없는 봄날을 위한 제안을 하겠다”며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미세먼지가 국가 재해재난에 포함돼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사물인터넷(IoT)와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1㎢ 단위 ‘우리동네 미세먼지 예보’ 시스템 구축도 제시했다. 주변 3만㎢의 공기를 타 지역 대비 60% 정도 정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중국 베이징의 ‘스모그프리타워’를 벤치마킹해 시범 설치한 후 효과가 확인되면 확대 검토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미세먼지 피해에 대한 국제적 협력 차원에서 “유엔 등 국제기구의 환경문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전문가들 평가는 “글쎄…”

문 후보의 미세먼지 공약에 대해 전문가들은 ‘차려놓은 음식은 많은데 딱히 젓가락이 안 가는 밥상’으로 평가했다.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인 장재연 아주대 교수(예방의학교실)는 “문 후보의 공약은 여기저기서 나온 이야기가 총망라돼있지만 새로운 것은 없다”고 평가했다. 이덕환 서강대 교수(과학커뮤니케이션)도 “담긴 내용은 많아 보이는데 정작 눈에 띄는 것은 없다”며 “여러 대책을 늘어놓기만 하고 정작 미세먼지 발생 실태에 대한 분석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강서구 KBS 아레나홀에서 열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선택 2017,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문기자

안 후보 공약은 ‘설익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과학적으로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를 그럴싸하게 포장해 내놨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안 후보 측은 기본적으로 오염물질 저감에 대한 내용이 없다”며 “스모그프리타워와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1㎢ 예보는 결코 미세먼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혹평했다. 이 교수 역시 “안 후보의 공약은 구호만 있을 뿐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두 후보의 중국발 미세먼지 공약도 뜬구름 잡는다는 평가다. 이 교수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다루려면 중국이 응해야 하는데 어떤 명분으로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미세먼지를 유엔 환경의제로 만들겠다’는 안 후보 주장에 대해 “국제외교에 대한 이해 없이 나온 공약”이라고 평했다.

김선영·윤지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