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지방세 318조로 급증…조세부담률 20% 육박

전년 대비 29조나 늘어 …조세부담률 9년만에 가장 높아

지난해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해 우리 국민이 부담한 총조세가 사상 처음으로 320조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부담률 역시 1%포인트 가까이 오르면서 20%에 육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242조6000억원, 지방세 수입은 75조5000억원(잠정)으로 총조세 수입은 318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조세 수입은 전년 대비 29조2000억원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300조원을 뛰어 넘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11.3%(24조7000억원) 급증했으며 지방세 수입은 6.3%(4조5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국민의 국세와 지방세 부담이 더 빠르게 늘어났다.

지난해 GDP는 1637조4000억원으로 전년(1558조6000억원)보다 5% 증가했다.

이에 따라 GDP에서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19.4%(잠정)로 전년(18.5%) 대비 0.9%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19.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조세부담률이 상승한 것은 국세 수입이 급증한 영향이 컸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20조원 이상, 추가경정예산안(232조7000억원) 대비로도 9조8000억원 더 걷혔다.

3대 세목인 소득세(7조3000억원), 법인세(7조1000억원), 부가가치세(7조7000억원)가 모두 전년 대비 7조원 이상 증가했다.

또한 유가 하락에 따라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면서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도 1조2000억원 늘어났다.

지방세 수입 역시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 중 담뱃값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담배소비세 징수액은 3조7999억원으로 전년보다 23.4%(7000억원) 증가했다. 이 밖에 주민세가 16.9%, 지방교육세가 7.8%, 재산세가 6.8%, 자동차세가 6.8% 각각 증가했다.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법인세 명목세율 내지 실효세율 인상, 소득세 및 상속·증여세율 인상 등을 공약으로 내놓으면서 조세부담률이 조만간 20%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면 복지 등이 취약해 조세부담률이 아직 낮은데 향후 복지 수요가 늘어나면 조세부담률 역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유은정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