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은의유감&공감] ‘적폐청산’이란 말 신중히 써야

국가 지도자 메시지는 양날의 칼
언행 불일치 땐 ‘민심 역풍’ 부메랑
청산 대상·범위 등 기준 불명확
역대 집권세력 폐단부터 개선을

“공정한 사회는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고….”

2010년 8월15일 이명박(MB)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집권 후반기 새 국정기조로 ‘공정한 사회’를 천명했다. 당시 뜨악했던 기억이 난다.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출신)·‘강부자’(강남 부동산 부자) 내각과 ‘부자감세’ 논란 등에서 보듯 공정성과 어울리지 않는 정부가 그리 주창하니 불편했다. 이 대통령에게 자승자박이 될 게 뻔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직전 국정 쇄신용으로 꺼내든 8·8개각 카드부터 빛이 바랬다.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가 공정한 가치와 동떨어진 행적들이 드러나 낙마했다. 이어 최장수 각료였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딸의 외교부 특혜채용 의혹으로 ‘현대판 음서제’ 논란을 빚고 물러났다. 애당초 도덕성을 기대하지 않은 정부였으나 해도 해도 너무 했다. ‘안보에 강하다’고 떠든 보수정권에서 한때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식 멤버인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가정보원장(이상 면제), 외교통상부·통일부·국방부 장관 중 국방부 장관만 정상적으로 군 복무를 마쳤을 정도다. 결국 “이런 게 공정사회란 말이냐”는 국민적 울분은 MB정부의 레임덕을 재촉했다. 감당하지 못할 국정 구호를 내걸었다가 부메랑을 맞은 셈이다. 이처럼 국가 지도자의 메시지는 양날의 칼이다. 아무리 그럴싸한 표현이라고 해도 함부로 선포하거나 입에 달고 살아서는 안 된다. 자신과 집권세력이 그렇게 말할 자격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언행 불일치 사례가 잇따르면 본전도 못 뽑고 민심의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 

이강은 사회부 차장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랬다. 집권 첫해인 2013년 8월 비서실장을 허태열에서 김기춘으로 바꾸면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더니 이듬해 세월호 참사 직후 ‘국가개조’와 ‘적폐청산’을 부르짖었다. “오랫동안 쌓여 온 사회 전반의 끼리끼리 문화와 민관유착이라는 비정상의 관행이 엄청난 재앙을 불러왔다”고 하면서다. 이 역시 유체이탈화법의 ‘끝판왕’다운 소리여서 많은 국민이 코웃음쳤다. 자기부터 유신시대의 그림자가 아른거리는 국정운영 방식을 고집하면서 염치없고 무능한 친박세력과 끼리끼리 온갖 적폐를 양산했잖은가. 급기야 최순실 사태를 통해 비정상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했음이 온세상에 드러나 “이게 나라냐”는 국민에 의해 청산(탄핵)됐다. 민주주의 정치보다 아버지 곁에서 독재국가의 통치를 먼저 익힌 그녀의 허망한 수사가 비수로 날아와 꽂힌 것이다.

요즘 대선판의 구호가 걱정스러운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주요 후보마다 내용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적폐청산을 되뇐다. 특히 현재 여론조사상 당선가능성 1위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매특허’로 활용한다. 물론 촛불민심의 분노를 가장 잘 담아내는 데 그만한 표현을 찾기가 힘들다. 그러나 말끝마다 적폐청산을 운운하며 ‘나와 민주당이 그 적임자’라고 주입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어감도 섬뜩하거니와 대한민국의 적폐 자체가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 운영시스템과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제도와 관행, 인식 등 바로잡아야 할 폐단이 수두룩하다. 당장 ‘이명박근혜 정권’ 내내 제1야당으로서 제 역할을 못한 민주당 내부만 봐도 적지 않을 것이다. ‘5년 임기 내 청산 완료’는 어림도 없고 청산 주체의 자격 시비부터 청산 대상의 범위와 완료의 기준을 누가 어떻게 정할지를 놓고 온 나라가 시끄러울 게 뻔하다. 여기에 발목이 잡혀 통합은커녕 개혁다운 개혁 하나 못할 수 있다. 당부하건대 누가 집권하든 역대 정권에서 반복된 집권세력의 폐단만 잘 뜯어고쳐도 나라는 확 달라진다. 처벌받아야 할 대상들도 굳이 ‘적폐세력’이라고 낙인찍을 것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합당하게 처벌하면 그만이다. 그렇게 올바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개선이 시급한 문제부터 풀어간다면 반칙과 특권이 설 자리는 자연스레 좁아진다.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의 언어는, 불발됐지만 ‘저녁이 있는 삶’처럼 국민에게 위안과 희망을 줘야 하지 않을까.

이강은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