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다녀온 여성 10명 가운데 4명 가량은 1년 내 직장을 떠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결혼·출산 행태 변화와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 종료 1년 시점에서 동일 직장의 고용 유지율은 2014년(육아휴직급여 결제 기준) 현재 56.6%였다.
이는 달리 설명하자면 나머지 43.4%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다시 회사로 복귀하지 않거나, 복귀 후 1년 내에 직장을 그만뒀다는 뜻이다.
1년 고용 유지율은 2010년 47.4%로 저점을 기록한 뒤 2011년 48.5%, 2012년 51.3%, 2013년 54.1%에 이어 4년 연속 상승 추세지만 2002∼06년 기록한 60% 이상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육아휴직 없이 출산휴가만 쓰면 1년 후 같은 직장에 다닐 확률이 높았다. 출산휴가 후 1년 고용 유지율은 2008년 71.4%에서 계속 올라 2014년 80.0%까지 올라섰다.
◆육아휴직 여성 43.4% "1년 내 퇴사"
출산휴가 이용자 중 육아휴직까지 이용하는 비율은 60% 초반대에서 수년째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 비율은 2003년 18.7%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2년 60%를 돌파한 뒤 2014년 63.8%로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2015년 62.6%, 지난해 60.5%로 2년째 하락세를 띠고 있다.
이번 보고서를 펴낸 연구진은 "국내 장시간 근로문화와 직장 내 부당한 성차별 등은 근로자의 출산과 일·가정 양립을 방해하는 요소"라며 "이는 고용 유지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의 고용률은 49.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57.9%)에 미치지 못했다. 가임여성의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도 1.24명으로, 포르투갈과 함께 최하위의 불명예를 기록했다.
연구진은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을 높이려면 공급자 중심의 가부장적인 노동시장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능력 중심의 성 평등과 가족 친화적인 노동시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시간 근로문화·직장에서의 부당한 성차별, 일·가정 양립 방해
이런 가운데 국민이 아기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양육비 부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만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려면 보육·교육비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경기도의 '2016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경기도민이 가장 많이 꼽은 저출산 원인은 자녀의 양육 부담(49.6%)이었다. 이어 직장 불안 및 일자리 부족(21.7%),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14.2%), 주거비 부담(9.9%), 초혼연령 증가(3.9%) 순이었다.
이에 따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책으로는 38.7%가 보육·교육비 지원을 들었다. 뒤이어 출산장려금 지원(18.1%)과 육아 휴직제 확대 등 제도 개선(13.7%), 보육시설 확충 및 환경 개선(10.7%), 출산 및 육아 후 여성의 경제활동 복귀 지원(10.2%) 등을 꼽았다.
이번 사회조사는 도내 3만880가구, 15세 이상 가구원 6만6523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오차는 ±0.7%포인트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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