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이슈] 터키 제왕적 대통령제로…'21세기 술탄' 에르도안

국민투표 찬성 51%… 2.8%P 차 통과 / 의원내각제서 96년 만에 새 체제 / 사법부 장악력 확대 등 권한 막강 / 최장 2034년까지 장기 집권 가능 / 선관위 날인 없는 투표지도 인정 / 야권 “3∼4%P는 조작”… 총공세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개헌 국민투표에서 가까스로 승리하며 ‘제왕적 대통령’으로서 장기집권 기틀을 마련했다. 지난해 쿠데타 진압 이후 막강해진 대통령 권한이 상시화하면서 사실상 ‘술탄(이슬람 최고 통치자)’ 제도가 부활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따른다. 하지만 개헌 찬반 의견차가 2.8%포인트에 불과해 극심한 정치불안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터키 선거관리위원회(YSK)가 개표 직전 “선관위 날인이 없는 투표용지라도 불법유입이 입증되지 않는 한 유효표로 처리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한 일로 야권을 중심으로 ‘부정 투·개표’ 의혹도 확산하고 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부인 에미네 여사와 이스탄불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개헌안 국민투표 승리를 선언하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이스탄불=AP연합뉴스

◆쿠데타 후 ‘막강한 대통령 권한’의 상시화

에르도안 대통령은 개헌안이 찬성 51.4%로 겨우 통과되자 “4월16일은 국민 8000만명 가운데 찬성과 반대 표를 던진 모두가 승리한 날”이라면서도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지 않았으면 한다. 헛수고다. 이젠 너무 늦었다”고 강조했다. 전체 유권자의 87%가 한 표를 행사한 이날 투표로 터키는 2019년 11월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른 후 대통령중심제로 전환된다. 1923년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가 의원내각제로 공화국을 수립한 지 96년 만에 새 정치체제로 바뀐다.

AP통신 등은 18개 개헌 조항이 대통령 권한 강화와 장기집권에 초점이 맞춰져있다고 보도했다. 새 헌법 시행으로 총리직은 사라진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부통령 자리가 새로 생긴다. 법률에 준하는 효력의 행정명령 시행이나 국가비상사태 선포도 대통령 권한이다. 판검사 인사에 막강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어 사법부 장악력도 커진다. 지난해 7월 발생한 쿠데타 연루 혐의로 판검사 수천명이 체포되면서 에르도안 대통령의 사법부 불신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30년 장기집권도 가능해졌다. 대통령은 임기 5년으로 1회 중임이 가능하다. 조기 대선·총선 시행 권한도 갖는다. 중임 이후 조기 대선에 출마하면 최대 15년 임기가 보장되는 것. 결국 2034년까지 재임할 수 있다. 1954년 터키 흑해 연안 카슴파샤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2003년 총리가 됐다. 임기가 끝나가던 2010년 국민투표로 헌법을 개정해 대통령 선거를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꾼 뒤 2014년 첫 직선제 대통령에 올랐다. 이날 개헌 국민투표로 30년 이상 장기집권의 틀을 마련한 셈이다.

◆야권 “3∼4%P는 조작된 것” 총공세, 11∼12일 뒤 최종 승리선언

야권은 부정 투·개표 의혹을 본격 제기하고 나섰다. 터키 제1 야당 공화인민당(CHP)은 “개표 직전 날인이 없는 투표용지를 유효표로 인정하기로 방침을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고 시정을 촉구했다. 제2 야당 인민민주당(HDP)도 “3∼4%포인트가 조작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의혹을 부풀렸다. 야권이 재검표 등 시정을 요구한 가운데 일부 시민은 부정한 일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시위에 나섰고, 에르도안 대통령 지지자들과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신은 부정 투·개표 의혹을 비중 있게 보도하면서도 “지난해 쿠데타 이후 정권에 비판적인 판검사를 축출한 에르도안 대통령의 권한이 워낙 막강해 결과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11∼12일 뒤 최종 승리선언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이번 개헌이 미칠 파급력을 고려해 터키 당국이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를 끌어낼 것을 요구하면서도 부정 투·개표 의혹에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정재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