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전직 대통령으로 3번째 법정…범죄사실만 18가지

국정농단 수사 주요 혐의는/삼성 298억 뇌물수수 혐의 유지/롯데 70억·SK 89억 새롭게 추가/배당·공판준비기일 등 절차 거쳐/이르면 내달 중순 첫 재판 열릴 듯

검찰이 17일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 신분이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바뀌었다.

검찰 공소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법은 조만간 재판부를 정해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1995∼1996년 뇌물수수와 군사반란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6)·노태우(85) 두 전직 대통령 재판이 열린 법정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약속액 포함 뇌물 600억원대 육박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며 범죄사실을 총 18가지로 정리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뒤 검찰에 인계하며 13가지 혐의를 적용했던 것보다 5개가 늘었다.

이는 비선실세 최순실(61)씨와 짜고 SK에 89억원 추가 출연을 요구한 행위, 롯데에 70억원 추가 출연을 요구해 실제로 받았다가 나중에 돌려준 행위 등이 추가된 데 따른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17일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기춘 전 대통령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부터)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가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적용한 삼성으로부터의 298억원 뇌물수수 혐의는 그대로 유지했다. 이는 실제로 지급된 액수일 뿐이고 약속은 했으나 실행에 옮겨지지 않은 135억원을 더하면 433억원으로 증가한다. 여기에 SK 89억원, 롯데 70억원까지 뇌물로 판단해 추가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전체 뇌물 액수는 592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SK와 관련해 검찰은 최태원(57) 회장이 지난해 2월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면세점 신규 인가, CJ헬로비전 인수 등 기업 현안과 관련해 청탁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이 요구한 89억원은 이 청탁의 대가라는 뜻이다. 다만 실제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요구 혐의만 적용하고 최 회장은 무혐의로 처분했다.

반면 롯데는 신동빈(62) 회장이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면세점 신규 인가에 관해 청탁하고 얼마 뒤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실제로 출연한 점을 참작해 뇌물로 결론내렸다. 지난해 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신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또 법정에 서게 됐다.

◆전직 대통령으로 3번째 법정 서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배당과 공판준비기일 등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순에나 첫 재판이 열릴 전망이다. 대통령 선거일이 5월9일인 점을 감안하면 새 정부 출범 직후 재판이 시작하는 셈이다.

방청석이 150여석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장 크고 넓은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20여년 전에 전·노 두 전직 대통령 재판이 열린 곳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은 거의 모든 형사합의부가 검찰 또는 특검이 기소한 국정농단 사건 재판을 맡고 있다.

최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사건은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가,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블랙리스트’ 사건은 형사30부(부장판사 황병헌)가 각각 심리하는 중이다.

법원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은) 관련 사건을 이미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태훈·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