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소득 하위 50% 노인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

대전서 노인정책 발표…"밀착형 치매관리 시스템 도입"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전국 확대…전국노인체전도 개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18일 "충분하지 않았던 노후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 소득 하위 50% 이하 어르신의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대전 카이스트 국제교류센터에서 노인정책 발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안 후보는 또 "국민연금 성실가입자가 손해 보는 일이 없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는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후세대 부담 가중 우려와 관련해 "5년마다 시행하는 국민연금 재정재계산과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 등 각종 공사연금을 포괄하는 노후소득보장 통합 재정계산제를 실시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아울러 75세 이상 고령 환자의 1인당 진료비가 연간 약 740만원에 달한다"며 "입원 시 본인부담금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춰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이 밖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노인 틀니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낮추고, 65세 이상 외래환자 진료 시 구간별로 본인부담금을 차등화해 1인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한 본인부담 상한제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전국 확대, 어르신 단골의사제도 도입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한편 그는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치매 문제와 관련해 "치매환자에 대해 간병 건강보험급여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치매어르신이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립 치매마을을 시범조성하고 232개 시군구별로 1개소씩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역사회 중심의 밀착형 치매관리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가 치매연구개발비를 2배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안 후보는 아울러 '평생현역 100세 시대'라는 구호 하에 60대 이상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재교육과 재고용시스템을 강화한다는 방안도 내놨다. 안 후보는 "노인일자리를 향후 5년 간 매년 5만개씩 늘리고 어르신 경륜에 맞는 민간, 공공일자리를 함께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 밖에도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 설치·운영 ▲전국노인체전 등 어르신 체육활동 활성화 등이 공약에 포함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