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서울에] 집주인과 세입자, 갑을관계일까?

집주인, 거주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할 '의무'
세입자, 부주의로 주거시설 파손시 '당사자 책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방에서 서울로 혼자 올라와 살고 있는 2030세대의 비중은 날로 증가해 이제 '1인 가구'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주거형태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난생처음 혼자 살다 보니 집을 구하는 것도,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하지 않아 늘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야 하는 1인 가구는 오늘도 서럽다. 이를 위해 세계파이낸스는 부동산 관련 생활 팁을 정기적으로 소개한다.<편집자 주>

집주인과 세입자는 계약서 상에 명시된 대로 갑을관계일까요. 또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번 회에서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의 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 집주인·세입자 분쟁 매해 늘어

전월세난에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분쟁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자료에 따르면 집주인의 보증금 미반환 등 임대차 상담 건수는 △2012년 1만 1600건 △2013년 3만 2700건 △2014년 2만9662건 △2015년 3만 6049건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대학생주거실태조사팀 자료에 따르면 원룸세입자 대학생 1006명 중 44.6%가 세입자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입자 피해의 주요 내용은 △수리요청 거절 26.8% △계약전 정보와 실제환경 다름 23.3% △이사 시 부당하게 보증금 차감 12.3% △보증금 반환 지연 10.4% △계약기간 중 퇴거요청 6.0% △보증금 미지급 3.4%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지난해 9월 출범하고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에 관한 분쟁 조정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조정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조정 △임차주택의 유지·수선의무에 관한 분쟁 조정 △그 밖에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 조정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 수원,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곳 법률구조공단지부에 설치돼 있습니다.

◇ 세입자의 권리, 어디까지 일까?

먼저 주택임대차계약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임대인이 임차기간 중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상태로 임차주택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임차주택에 문제가 생겨 임차인이 제대로 거주할 수 없다면 집주인은 의무적으로 이를 수선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단, 임차인의 부주의로 임대주택을 파손한 경우라면 그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본인의 과실이 아님에도 임대주택 파손을 발견했다면 즉시 사진이나 동영상 등으로 증거를 남긴 후 집주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만약 시간이 지나 집주인이 해당부분에 대해 임차인의 과실로 몰고 간다면 곤란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부동산 전문가들은 처음 계약서 작성 시 계약서 하단에 '특약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특약사항이란 매매당사자 간, 또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협의된 내용을 말합니다.

특약사항을 기입할 경우 애매한 표현보다는 구체적으로 기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약사항에 적는 사항은 자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부동산 계약 전 미리 집주인과 협의하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는 구두로 협의하고 이를 꼭 계약서 상에 명시해 두면 나중에 집주인과 쓸데없는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현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