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블랙리스트' 결국 위헌심판대에… 헌재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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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65)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당시 탄핵 사유에서 제외됐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이 결국 위헌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19일 ‘박근혜 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등과 공동으로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블랙리스트 작성·집행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란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헌법소원 청구세 제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정권 하에서 문화예술계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행해진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그 실행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확인받기 위한 청구”라고 밝혔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블랙리스트 작성·집행을 주도한 혐의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종덕(60)·조윤선(51) 전 문체부 장관 등을 구속기소했다. 검찰도 최근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며 “블랙리스트 작성·집행을 지시한 공범”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다만 특검과 검찰의 블랙리스트 수사는 지난해 12월 9일 박 전 대통령이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를 당한 뒤 이뤄졌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탄핵 사유에는 블랙리스트 작성·집행 지시가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달 10일 헌재가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박 전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하며 인정한 탄핵 사유에도 블랙리스트는 당연히 들어가지 않았다.

헌법소원에는 블랙리스트의 대표적 피해자로 알려진 이윤택 예술감독과 연희단거리패, 서울연극협회,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윤한솔 연출과 그린피그, 시네마달, 정희성 작가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정치적 성향과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해 명단으로 관리한 것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야당 정치인 지지 선언을 했거나 세월호를 주제로 한 작품활동을 했다고 지원에서 배제한 것은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원 사업의 목적 달성과 무관한 정치적 성향 등을 이유로 지원에 있어 차별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이와 같은 부당한 차별과 이로 인한 예술활동의 위축 없이 보다 자유로운 정치적 표현, 예술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헌재가 문화예술 지원에 있어 지켜져야 할 헌법 원칙과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 특검과 검찰이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을 기소하며 헌법상 표현·예술의 자유 침해를 명시한 만큼 이 논리가 헌재에서도 그대로 인정될지 주목된다. 기자회견에는 하장호 예술인소셜유니온 사무처장, 송경동 시인, 강신하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김선휴 변호사, 서울연극협회 방지영 부회장,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오성화 대표, 김동현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