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04-19 15:30:10
기사수정 2017-04-19 15:30:10
특검, 삼성물산 합병 관련 지지 문자·이메일 제시
이재용 측 "합병 노력 모두 불법행위라는 게 타당한가"
삼성그룹이 계열사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측에 지지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특검은 "삼성이 여론까지 조성하며 회유한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고, 이재용(49) 부회장 측은 "회유라는 표현을 써서 불법으로 묘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6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 4차 공판에서 특검은 삼성그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전경련에 보낸 이메일을 공개했다.
이메일에는 '헤지펀드 공격으로 인해 장기적 경영 계획이 무산될 상황에 직면한 회원사가 있다', '엘리엇 공격을 막아내고 국익을 지켜낼 수 있도록 회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특검은 "삼성이 전경련 회원사들에게 배포해 달라면서 보낸 이메일"이라며 "삼성은 합병이 무산되면 외국에 경영권이 넘어가 국익이 흔들리고 유출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메일에는 삼성그룹 속내도 들어가 있다"며 "'공정거래법 등 각종 규제·법령들은 상장기업에게 자율적인 지배구조를 허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방어 수단조차 마련해 주지 않는 등 무거운 족쇄를 채우고 있기 때문'이라는 내용도 써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익 프레임을 짜고 있지만 자율적 지배구조, 즉 경영권 방어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며 "당시 엘리엇이 경영권을 노렸는지에 대해선 논란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또 손병두 전 전경련 부회장이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도 제시했다. 손 전 부회장이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에게 전경련이 목소리를 내고 삼성을 돕도록 행동을 촉구했다는 내용이며, 이후 이 부회장은 장 전 차장에게 엘리엇 관련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 필요 입장을 언론에 밝혔다는 등의 문자를 보냈다.
특검은 "장 전 차장 휴대전화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여론을 조성하고 우리 사회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경제개혁연대 논평에 '삼성은 우리사회 모든 사람을 회유할 수 있는 힘을 보유한 유일한 주체'라고 돼 있는데 장 전 차장 문자에서 이를 느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삼성 요청으로 이메일은 실제 발송이 안됐다"면서 "근본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결정하고 주주를 설득하는 것이 불법행위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주주들이 알아서 하라며 가만히 손 놓고 있거나, 대주주만 설득하고 소수주주는 방치하며 주주를 차별하는 게 바람직한 지 의문"이라며 "삼성이 합병을 위해 했던 노력을 모두 회유라고 보고 불법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문자들은 장 전 차장이 수신했을 뿐이며 그 자체로 삼성이 누구를 회유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며 "특검이 주장하는 승계 작업만 봐도 삼성엔지니어링 합병은 국민연금공단 반대로 실패, 금융지주회사 전환 역시 금융위원회 반대로 중단됐고 중간지주회사 관련 법률안도 삼성이 요청을 한 적 없고 아직 입법조차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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