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60세대 겨냥한 文·근로자 찾은 安…계층별 맞춤공약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대선 후보들의 정책 공약 발표가 지지 취약층을 공략하는 ‘계층별 맞춤 공약’에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19일 50∼60대를 겨냥한 ‘브라보 5060 신중년’ 공약을 내놨다. 본인의 취약 세대인 중장년층의 노후 고민을 덜어 주겠다는 취지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이날 한국노총을 방문해 노동 인권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안심(安心)일터’ 공약을 내놨다. 안 후보의 ‘우클릭’ 행보에 대한 노동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文, “희생한 5060 노후 안정돼야”

문 후보는 이날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60세대는 나라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세계로 뻗는 경제 대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정작 자신들의 남은 삶은 불안하다”며 “50대, 60대의 안정적 노후 생활을 위한 종합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년층이 ‘희망퇴직’이라는 미명 아래 조기퇴직을 강요받는 점을 고려한 △희망퇴직남용방지법(일명 찍퇴강퇴방지법) △쿨링오프제도(사직숙려제도) 도입, 5060세대의 소득급감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한 ‘신중년 임금보전보험(가칭)’ 단계적 도입 등이 포함됐다. 특히 문 후보는 50세 이상의 연봉 500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감소 임금의 30∼50%를 최장 3년 동안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확대하고, 퇴직한 뒤 직장생활할 때보다 건강보험료가 늘어나지 않도록 정년 이전 직장을 퇴직할 경우 최대 3년까지 퇴직자에게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토록 했다.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준비를 돕는 창업지원 프로그램, 귀농자에 한한 공공임대농지와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약속했다. 40세 이상 성인에게는 5년 주기 50만원의 건강검진쿠폰을 지급한다. 홍종학 정책본부장은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예산이 크게 들어가지 않는다”며 “(임금보전은) 고용보험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安, “국민 삶의 기본은 노동”

안 후보는 이날 한국노총을 방문해 집행부와 간담회를 갖고 “일부에서 국민의당이 노동문제에 소극적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대통령이 되면) 여기 계신 노동계 지도자분들, 기업인들과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고 깊이 있는 토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시간당 최저임금을 집권 5년 내에 1만원으로 인상하고, 연평균 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 단축해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승격시켜 독립성과 위상을 강화키로 했다. 또 무기계약직에 적용되는 임금, 경력인정 체계 기준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 예고기간 30일 중 15일은 구직을 위한 기간으로 활용토록 하는 ‘구직휴가제’ 도입도 약속했다.

안 후보의 노동 공약은 새 제도 도입보다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많다.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주에게 정부입찰을 제한하고, 비정규직 과다고용 기업에 공공조달 입찰 시 불이익을 부과하는 식이다. 문 후보가 이날 집중적으로 내놓은 중장년층 고용 안정 방안으로 안 후보는 실업급여 급여액을 현행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기간을 현행 제도보다 30일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