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노트] 대우조선 신규지원 결정에서 빠진 것은...

채무조정의 큰 줄거리는 대략 이렇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약 1조 6000억원의 무담보채권을 100% 출자전환하고 , 시중은행은 약 7000억원의 무담보채권 중 80%를 출자전환하고 20%를 만기연장하기로 했다 . 회사채와 기업어음 (CP) 소지자 등 사채권자들은 약 1조 5500억원의 채권 가운데 50%를 출자전환하고 50%를 만기연장하는데 합의했다 .
 
사채권자들의 동의를 받는데 진통을 겪었다 . 특히 국민연금이 정부 관계자들의 속을 타들어가게 했다 . ‘최순실 게이트 ’와 관련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면서 홍역을 치렀던 국민연금이 채무조정안에 난색을 표하면서 버텼던 것이다 . 이에 정부는 국민연금에게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해 사실상 회사채 보유자에게 지급을 보증하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 .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다 . 산은과 수은은 대우조선의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채무조정을 전제로 2조 9000억원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 일종의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 유동성 부족 때마다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 

정부가 그동안 수차례 다짐했던 “신규지원은 더 이상 없다 ”는 약속을 뒤집었다 . 2015년 10월 이른바 서별관회의에서 4조 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을 때도 그랬고 , 지난해말 산은과 수은이 대우조선의 완전자본잠식을 막기 위해 2조 8000억원의 자본확충에 나섰을 때도 되풀이했던 얘기다 .

대우조선이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정부로서도 쉽사리 법정관리를 선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 그래서 대마불사 ( 大馬不死 )라는 지적이 어김없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 더구나 정부의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이어서 ‘다른 선택 ’을 하기 힘든 것도 인정된다 .

그럼에도 뭔가 찜찜한 구석이 남아 있다 . 그것은 다름아닌 ‘이렇게 하면 대우조선이 살아날 수 있을까 ’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다 . 만일 개인 간 거래였다면 아무리 많은 돈이 물렸다고 해도 요모저모 따져서 채무자가 더 이상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눈물을 머금고 채권을 포기했을 것이다 . 그래야 추가 손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정부와 산은이 국민연금을 설득한 논리는 단기간 법정관리인 P-플랜으로 가면 채권자들의 손실이 훨씬 커진다는 것이었다 . 대우조선의 경영이 언제쯤 정상화 돼 자력으로 채권을 상환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 더구나 영국의 조선·해운 부문 조사기관인 클락슨이 2021년까지 조선 발주전망치를 하향조정 했다고 한다 .

국민의 혈세나 다름없는 2조 9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결정을 하면서 상환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최소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상임위에는 대우조선의 향후 경영전망을 보고해 지원의 합당성을 따져보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본다 .

 

정호원 세계미디어플러스 본부장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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