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검찰의 항소권 제한

누구나 1심 재판에 불복해 항소심을,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심을 받을 수 있다. 1962년 1월25일 서울고법 항소부 법정에서 소동이 있었다. 업무상 횡령 사건 항소심이었다. 재판장이 검사에게 공소장을 낭독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검사가 “이 사건은 복심(覆審)이 아니다”면서 거부해 버렸다. 항소심은 원심이 아예 없었던 것처럼 새로 심리하는 복심이 아니므로 공소장을 다시 읽지 못하겠다는 것이었다.

1961년 9월 형사소송법 개정 전까지 항소심은 복심이었다. ‘제2의 1심’을 받을 수 있으니 너도나도 ‘삼세판 재판’을 선호했다. 상고심마저 법률심에서 사실심으로 전락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1심 심리를 강화하고 항소심은 1심의 당부를 판단하는 사후심(事後審)으로, 상고심을 순수한 법률심으로 운영하려고 한 것. 당시 조진만 대법원장이 “(항소심은) 사후심 또는 복심이라는 일정한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혼합된 것”이라며 갈등을 봉합했다. 지금은 항소심이 원칙적으로 1심을 토대로 심리하는 속심(續審)이지만 사후심 요소를 보충적으로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게 다수설이다.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대표한테서 공짜 주식을 받아 126억원 대박을 터뜨린 진경준 전 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대로 무죄를 받을 것 같다. 그제 두 번째 공판이 열린 항소심이 다음달 26일이면 결심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한다. 검찰이 지난해 마지못해 수사에 나서더니 이제는 항소도 시늉만 낸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이 항소심에 제출한 건 항소이유서뿐이었고 증인신문은 9분 만에 끝냈다. 복심이 아니라 속심임을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듯하다.

다른 사건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든 엮어내려고 안간힘을 썼을 것이다. 당사자는 항소심에 상고심까지 수년간 피 말리는 싸움을 벌여야 한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고 해서 검찰이 사과했다거나 검사가 징계받았다는 얘길 들어본 적 없다. 이참에 중대범죄 사건을 제외하고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검찰은 항소를 못하게 하는 건 어떨까. 3심 제도는 억울한 죄인을 막기 위한 것이지, 검찰 위세를 위한 것이 아니다. 주한미군은 이미 한·미 행정협정에 따라 모든 사건에서 그런 대우를 받고 있다.

박희준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