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한미 핵우산 완벽이행 선언 추진” 安 “햇볕정책 진화한 정책 추진”

평화문제硏, 5당 안보전략 포럼

5개 주요 정당 대선후보 측은 20일 평화문제연구소가 ‘선택 2017, 5당의 통일·외교·안보 전략은’을 주제로 개최한 통일한국포럼에서 북핵·미사일 해법과 남북관계 개선 방안 등과 관련해 첨예한 시각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 정경영 민주연구원 국방안보센터 국방전략위원장은 한·미 군 통수권자 간 핵우산 정책 완벽 이행 선언 추진과 한반도 주변 전략무기 상시 순환배치 등을 북한의 핵·미사일 해법으로 제시했다. 정 위원장은 “우리 군을 북핵 대응 중심으로 재편하고 이를 통해 2022년까지 감시정찰, 선제타격, 적극적 미사일 방어, 응징 보복 체계를 조기에 전력화하겠다”고도 설명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원칙적으로 모호성을 유지하되 북한의 6차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시에는 배치하겠다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측 정낙근 여의도연구원 안보통일센터 수석연구위원은 원자력추진잠수함 전력화, 전략무기 상시 순환배치 등을 주장했다. 개성공단 재가동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비용에 전용되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재가동은 어렵다는 점을 다시 분명히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 김근식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대변인은 “국제적 공조와 협력을 통해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를 풀어나간다는 것이 중요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10년 전(김대중·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으로의 기계적 복귀를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지향적”이라며 “북한인권 문제 개선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제재국면뿐만 아니라 대화국면에서도 국제공조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측 이인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미국의 핵 전력을 미국의 단독 자산이 아닌 한·미 공동 자산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사드도 1개 포대 외 우리 국방 예산을 투입해 사드급 무기체계 1∼2개 추가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 김종대 의원은 사드 배치 철회, 특사파견 통한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군 장병 복지 개선,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전면 개정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민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