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된 대출채권 매각 금지된다

금감원, ‘대출 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제정

오는 25일부터는 금융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대부업체 등에 매각하는 게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들은 대출채권을 임의적으로 대부업체 등에 매각해 소비자들이 불법하고 부당한 채권추심행위에 노출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며 가이드라인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우선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대출채권의 매각이 금지된다. 또 소송 중인 대출채권, 채권 및 채무관계가 불명확한 대출채권 등 매각제한대상 채권은 매각된 후에라도 다시 환매해야 한다.

그밖에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가 의무화되고 대출채권 매입기관은 최소 3개월간 재매각이 제한된다. 불법 추심 이력이 있는 대부업체 등에는 채권을 매각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은 ‘서민 보호’란 개념에 충실하기 위해 대출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개인채권에 적용된다.

금감원은 “금감원은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전 금융사에 대해 철저한 준수를 요청하고 현장에서 잘 준수되는지 여부를 지속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성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