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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당시 박근혜 前 대통령(왼쪽)과 문재인 現 대통령 후보. |
◇ 15명 3억원씩 내고 후보등록 역대 최다기록, 이미 1명 사퇴
19대 대통령 선거에는 기호 1번 문재인(더불어민주당)부터 15번 김민찬까지 모두 15명이 3억원의 등록 기탁금을 내고 후보로 등록했다.
15명은 12명의 후보자가 난립했던 4대와 12대 기록을 깬 역대 최다출마이다.
▲ 등록 기탁금 1987년부터 생겨, 현재 3억원·사퇴하면 한푼도 돌려받지 못해
대통령 후보 난립을 피하기 위해 후보 등록시 일정한 금액(기탁금)을 내도록 하는 장치는 지난 1987년 직선제 재도입때 마련됐다.
1987년 제13대 대선에선 정당 추천 후보 5000만원·무소속 후보 1억원으로 정해졌다.
이후 이후 제14대 대선 때 정당 추천 후보와 무소속 후보 기탁금이 모두 3억원으로, 제15·16·17대 대선은 5억원으로 늘었다.
5억원에 대해 2008년 헌재가 "5억원은 입후보 예정자가 조달하기에 매우 높은 액수로, 재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 공무담임권(국민이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 행사 기회를 비합리적으로 차별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지난 18대 대선부터 대통령 후보 등록 때부터 다시 3억원으로 내려갔다.
한번 낸 기탁금의 경우 도중 사퇴할 경우 한푼도 받지 못한다.
대선에서 15%이상 득표할 경우 전액, 10~15%까지 득표하면 절반을 돌려 받는다.
▲ 역대 대선 최다 후보 사퇴는 5대와 7대 때의 2명
지금까지 18차례 대통령 선거(간선제 포함)에서 후보등록을 마친 뒤 사퇴한 이는 모두 10명이다.
최다사퇴 후보자가 나온 때는 5대와 7대로 각각 2명이 중도포기했다.
제5대 대통령선거(1963년 10월 15일)때 송요찬(자유민주당)과 허정(국민의당) 후보 등 2명이 사퇴했다.
박정희-김대중 대결로 유명한 제7대 대통령 선거(1971년 4월 27일)에선 성보경(민중당)과 김철(통일사회당)후보가 사퇴했다. 김철 후보는 김한길 전 의원 부친이다.
▲ 19대 대선서 이미 1명 기권. 추가 사퇴자 나올까
19대 대선은 후보자가 많은 만큼 과연 몇 명이 완주할 지 여부가 관심사이다. 상당수 후보가 승산이 없다는 점을 알고도 나왔기에 끝까지 갈 것으로 보이지만 금전적 출현이 심한만큼 사퇴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지난 21일 기호 13번 김정선(한반도 미래연합)후보가 사퇴했다.
▲ 30일 이전 사퇴하면 투표지에 '사퇴'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정선 후보 사퇴와 관련해 "이미 부착된 선거벽보는 그대로 둔다"고 했다.
또 투표용지에도 김 후보 이름을 그대로 기재하되 기표란에 '사퇴'’를 표시할 예정이다.
투표용지 인쇄는 오는 30일 시작한다. 따라서 30일 이후 사퇴하는 후보의 경우 기표란에 아무런 표시가 없어 사퇴했는지 알 수 없다.
이 경우 사퇴후보를 찍으면 무효로 간주된다. 조심해야 한다.
◇ 16대 권영길 95만7148표(3.9%)로 진보정당 후보 중 최다, 19대 심상정은?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정당 후보의 득표는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양대 거대정당이 존재하는데다 레드 컴플렉스가 뿌리깊게 박혀 있었기 때문이다.
진보정당 간판을 걸고 대통령 선거에 뛰었던 후보 중 최다득표, 최다득표율을 기록한 이는 16대 대선(2002년 12월 19일) 때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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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당시 권영길 후보 |
<세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