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두고 대립 격화되는 예보 노사

勞 “직원 대부분 현 제도 반대…社 “설문조사 실효성 부족”

예금보험공사 노동조합은 26일 성과연봉제 폐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주형연 기자

성과연봉제 시행을 두고 예금보험공사 노사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노측은 “직원 대부분이 현 제도에 반대한다”며 성과연봉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이다. 반면 사측은 설문조사 문항이 한쪽에 치우쳐 그 실효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예금보험공사 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2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서장을 제외한 전 직원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중 단 한명도 현행 제도의 유지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설문에 응답한 조합원 358명(사내근무자 기준 79%) 중 성과연봉제 폐지에 65%가 찬성했다.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원 수준으로 조정은 19%, 이미 시행 중인 공공기관 수준으로 차등 폭을 축소하자는 의견은 16%로 뒤를 이었다. 예보 직원은 총 660명으로 노조 조합원은 530여명이다.

이에 대해 사측은 “최근 진행한 설문조사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선택사항이 성과연봉 반대 입장을 택할 수밖에 없도록 한쪽에 치우쳤다”고 밝혔다.

예보 노조는 또 성과연봉제 도입 당시의 정황도 문제삼았다.

지난해 4월27일 성과연봉제 관련 조합원총투표 당시 예보 노조의 조합원들은 성과연봉 확대 안을 부결시켰다. 하지만 이틀 후 사장과 당시 노조위원장이 조합원총투표결과에 반대하며 성과연봉 확대를 진행해 논란이 됐다.

당시 노조위원장은 지난해 9월 9일 돌연 사퇴했으며 같은 해 11월 2일 한형구 현 위원장이 제8대 예보 노조위원장으로 취임했다.

한 위원장은 “예보의 성과연봉 강압에는 성과주의 맹신과 정부의 성과연봉 도입 선도기관 지정이라는 또 다른 압박이 작용했다”며 “정부 차원의 조직에 대한 불편한 시선의 실체가 무엇인지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으로 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 등을 침해받고 있다. 낙하산 인사 등이 좋은 예”라면서 공운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사측은 “조만간 해명자료를 발표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현재 대선주자 중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과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성과연봉제을 유지하되 개선하자는 입장이다.

주형연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