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제정' 등 차기정부 10대 인권과제 제시

군부대내 동성애 문제가 대선후보 TV토론에 등장한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제정을 차기 정부의 인권과제로 제시했다.

인권위는 27일 오전 10시 서울 저동 인권위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브리핑을 열어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10대 인권과제를 발표했다.

인권위가 발표한 10대 인권과제는 ▲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인권보장 강화 ▲ 양극화 해소 ▲ 인권선진국 도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취약계층 인권보장 강화 ▲ 기업의 인권경영 확대 ▲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의 노동·정보인권 보호 강화 ▲ 자유권적 기본권 보장 강화 ▲ 인권친화 병영문화 정착 ▲ 환경권 강화 ▲ 북한인권 개선 추진 등이다.

인권위는 사회통합을 위해 가장 중요한 2대 인권과제로 저출산·고령화와 양극화 문제 해소를 꼽았다.

또 개신교계를 중심으로 '동성애 합법화' 논란을 빚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도 '인권선진국 도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 과제의 세부 항목으로 포함시켰다.

박태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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