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측 "탄핵가결 후 행정수반 역할 안해"…공소장 문제점 지적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 측이 2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대통령 권한 행사기간이 잘못 기재됐다”며 공소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공소장 3페이지를 보면 피고인 박근혜에 대해 2017년 3월10일까지 행정수반으로 근무했다고 적혀 있다”며 “이는 잘못이므로 정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찬성 234표 대 반대 56표로 가결되면서 직무권한이 정지됐다. 그리고 올해 3월10일 오전 11시21분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며 파면당했다.

그런데 공소장에는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10일까지 행정수반으로 근무했다’고 돼 있어 마치 탄핵소추 이후에도 행정수반으로서 직무를 수행한 것처럼 보인다는 게 유 변호사의 주장이다.

유 변호사는 이날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가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18가지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해선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증거기록을 신청해 열람 중인데 무려 10만쪽이 넘는다”며 “수사가 끝난 시점이 4월10일 전후여서 전체 기록을 못 본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기록을 다 등사하면 그때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공범인 비선실세 최순실(61)씨, 뇌물공여자로 지목된 롯데그룹 신동빈(62) 회장과 함께 기소됐다. 이날 첫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3명 다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으로는 유 변호사 외에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출신 채명성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 이상철 변호사가 참석했다. 검찰 측에선 박 전 대통령 조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한웅재 부장검사와 이원석 부장검사가 얼굴을 보였다.

장혜진·김태훈 기자 [e-mail]